배우자 외도 알리면 처벌될까…‘망신주기’ 명예훼손 기준 어디까지?

가족 간 공유는 ‘무죄’ 판단 사례 다수
직장·지인 노출 땐 '전파 가능성' 쟁점
“감정 대응보다 증거 확보 우선돼야”

2025.11.25 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