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소위 통과…전략적 봉쇄소송 특칙 포함

과방소위 관문 넘어…징벌적 손배 가능해진다
‘권력자 청구권 제한’은 빠져…국힘 “악법” 반발

2025.12.10 14: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