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한 ‘교제폭력’…구속 후 위증 요구로 재판행까지

교제폭력 3년새 56% 증가…구속률은 2%대
해외는 엄격히 규율…국내도 제도 개선 움직임
“접근금지 위반은 범죄…처벌·제재 보완 필요”

2025.12.16 17: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