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시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의미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권한으로
기소·재판은 공소청이 담당 구조
디지털 증거 본질은 ‘해석’에 달려
기준 달라지면 판단 경계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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