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후 아무 조치 안 했다면”…방치로 사망 시 처벌 가능성은

방치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
부작위 범죄 적용…구조 의무 위반 여부 쟁점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