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 의심해 항의한 학부모, ‘정서적 학대 아냐’…2심도 무죄

학부모 항의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둘러싼 법적 쟁점

2026.01.31 1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