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배임 사이, 재산 범죄의 ‘한 끗’을 찾아서

감정적 호소로는 재판부 설득 어려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방대한 숫자 속에 사건의 진실 있어
항소심에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

2026.02.05 09: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