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려 없는 정책...법무부에 쏟아진 교정 현장의 비판

인력 공백 속 정신질환 수형자 집중 수용 주장 제기
법무부 마약 재활 정책, 현장 여건은 고려 안해...
전문가 “의료인력 확충·폭력 대응 체계 마련 시급”

2026.02.09 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