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령 잔고’ 2000억 지급 사태…미반환 이용자, 형사처벌 가능할까?

가상자산 법적 지위 불명확 속 형사처벌 ‘쟁점’
전문가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책임은 불가피”

2026.02.11 20: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