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사위 통과에…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여권 주도 ‘3대 사법개혁법’ 본회의 문턱
野 “4심제” 반발에…대법원·헌재 ‘이견’
월말 본회의 앞두고 여야 입법 대치 예고

2026.02.12 12: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