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3법 강행 방침에…대법원장 “국민 공론화 선행돼야” 성토

조희대 “개헌 수준 변화…우리 헌법, 獨과 전혀 달라”
재판소원·법왜곡죄·법관 증원 등 3법 소위 통과 겨냥

2026.02.23 11: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