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가족 데려오겠다 속여 돈 편취…‘탈북 브로커’ 징역 8개월

동종 사기 전력에도 누범기간 재범
‘이행 의사·능력’ 없으면 사기 성립
의심 정황 시엔 증거 확보 후 신고

2026.03.12 19: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