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후 119 신고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유예…법원 “구호조치 등 참작”

제한속도 준수‧피해자 합의 고려
초등 저학년·하교시간 사고 집중
스쿨존 일시 정지·서행 철저해야

2026.03.16 12: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