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친모 폭행 살해’ 국민참여재판 기각...제도 둘러싼 우려 목소리

국민참여재판 진행은 ’입법부 재량‘
’제도 불안정, 권리 축소‘...우려 나와
재판 확대 앞서 현장 보완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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