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실상 폐지’ 7년…입법 공백에 의료·형사체계 충돌

불법 약물 유통·비급여 부담 등 현장 혼란 지속
“형사처벌 대신 관리체계 구축 필요” 지적

2026.04.11 15: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