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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금세탁용 허위 법인 명의 금융거래, 실명법 위반 해당” 첫 판단
- 2025-07-09 13:3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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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최대 55만 원
- 2025-07-05 11:3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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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피해자 없는 사건, 항소심에선 무엇을 다투어야 할까
- 2025-07-01 18:0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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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2만여 명 추가 배정
- 2025-06-28 19:0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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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외도한 남편, 불치병 걸리자 “간병해달라”… 아내의 사연
- 2025-06-18 09:0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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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미래전략국 신설…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김형동·박수영
- 2025-09-08 15:26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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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장동혁 대표, 尹 면회 가자 하면 간다”
- 2025-09-05 07:48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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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직원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형
- 2025-09-04 14:2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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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 '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은?
- 2025-09-03 17:59
- 오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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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형사 항소심 재판부 구성 방식과 형사 배상명령, 언제 집행 가능할까?
- 2025-09-03 17:47
- 배희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