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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라지면 내 재판은?”…폐지 추진 속 ‘경과규정’이 변수
- 2025-10-14 17:1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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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서울시 광진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5백만원 상당 난방용품 기부
- 2025-10-14 15:4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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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첫 국정감사…“내란 종식·법무행정 재건 최우선”
- 2025-10-14 11:3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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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캄보디아 여행제한 강화할 것…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해야”
- 2025-10-14 10:3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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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 2025-10-14 10:1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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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간행물이 아닌데 도서 반입을 거절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 2025-10-14 09:3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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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차량 무단 렌트한 일당 처벌 확대…“1심 판단 법리 오인”
- 2025-10-14 09:08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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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10대 여학생들과 함께 마약 투약한 남성들
- 2025-10-13 23:0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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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관련 처벌(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과 관련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 2025-10-13 20:1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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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이 직접 과밀수용 소송 관련 광고를 낼 수 있나요?
- 2025-10-13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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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통과되었는데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나요?
- 2025-10-13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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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5천만 원 줄게” 지장 찍은 각서, 정말 돈이 될까요?
- 2025-10-13 20: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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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렵다며 사임한 국선변호인, 이대로 괜찮은가요?"
- 2025-10-13 20:0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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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정시설 산재보상, ‘유령 제도’ 전락…보상금 지급 ‘0건’
- 2025-10-13 20:06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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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거짓 진술에 대한 배상 청구 수사협조에 따른 형 감경 가능성은?
- 2025-10-13 19:24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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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사건 방향과 대응 전략은?
- 2025-10-13 19:19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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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신뢰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
- 2025-10-13 19:17
-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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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낸 증거, 왜 불리하게 돌아올까
- 2025-10-13 19:17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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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무죄 확정…지선 출마 여부 촉각
- 2025-10-13 18:28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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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교제 연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 2025-10-13 18:0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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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2심서 감형…징역 3년 선고
- 2025-10-13 17:25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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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87억원 미지급’...20년째 제자리인 국선변호사 처우
- 2025-10-13 17:1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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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 번다더니”…로맨스스캠 조직 가담 한국인 3명 ‘실형’
- 2025-10-13 14:5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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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치고 휴게실서 뇌출혈 사망 미화원에…法 “산재 아냐”
- 2025-10-13 14:24
- 박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