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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못 읽는데 혼자 조사 안 돼”…인권위, 발달장애인 수사 규칙 제정 권고
2026-01-13 14:30
이소망 기자
살인 피고인 반성문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어”…檢, 항소심서 중형 요구
2026-01-13 13:25
박보라 기자
민주 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野는 “강제수사·특검해야”
2026-01-13 12:09
김지우 기자
김민석 총리 “사이비는 사회악”…이단 종교 전면 수사 지시
2026-01-13 11:49
이설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 부추겨…BJ 후원자 161명 검찰 송치
2026-01-13 11:45
문지연 기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추가 징역 3년 구형
2026-01-13 10:49
임예준 기자
말다툼 끝에 자동차 열쇠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8개월
2026-01-13 10:41
김해선 기자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돌입…출근길 교통대란 현실화
2026-01-13 10:18
이설아 기자
다른 사건 무죄 나와도 재심은 별개…법원이 보는 기준은
2026-01-12 19:26
박보영 변호사
영장 재청구 가능성부터 위증 기준까지…수사 대응 핵심 정리
2026-01-12 19:26
곽준호 변호사
단속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음주운전과 문서위조의 결합
2026-01-12 19:25
석종욱 변호사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속죄하라”…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2026-01-12 19:23
이소망 기자
알약 아니어도 처벌 대상…대법원이 정의한 '그 밖의 물품'의 무서운 범위
2026-01-12 19:02
김상균 변호사
‘침대 변론’ 비판이 흔들 수 없는 형사재판의 원칙
2026-01-12 19:02
곽준호 변호사
형 확정 이후 민사·가사 재판 시 필요 절차는
2026-01-12 19:02
배희정 변호사
납품 사기범은 계좌 동결 불가?…보이스피싱 ‘입법공백’ 지적
2026-01-12 19:01
이설아 기자
[탐사] “비상벨 눌러도 무응답”…인력난에 붕괴된 교정시설 초동 대응
2026-01-12 19:00
김영화 기자
[인터뷰] 조은 변호사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실질적 접근성은 여전히 격차 있다"
2026-01-12 18:50
이소망 기자
경찰, ‘계엄 수용 검토·자료 삭제 지시’...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2026-01-12 18:23
박보라 기자
강선우·김경 출국금지…‘늑장수사’ 논란 확산에 경찰 “오히려 빨라”
2026-01-12 17:06
임예준 기자
“5만원 보내줘” 신체 촬영물로 지적장애 여성 협박한 50대…법원 판단은?
2026-01-12 15:31
문지연 기자
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檢 “분노 정당화 불가”
2026-01-12 15:30
박보라 기자
이혜훈 고발 잇따라…경찰 “의혹 공정하게 수사할 것”
2026-01-12 13:23
문지연 기자
법원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폭넓게 판단해야”
2026-01-12 12:33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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