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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내세워 최저임금·퇴직금 체불한 숙박업주…항소심서 전부 ‘유죄’
- 2025-12-25 15:5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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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출범
- 2025-12-25 15:4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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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9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돌입…긴급 재판은 정상 진행
- 2025-12-25 14:5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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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현직 검사 압수수색
- 2025-12-25 14:5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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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신고자 흠집은 위법”…은수미 전 성남시장 배상 확정
- 2025-12-25 12:4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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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제한부터 금전 거래까지…교도소 ‘사동 도우미 수용자’ 권한 남용 논란
- 2025-12-25 12:3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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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성탄 메시지…“위로·쉼·용기 되는 성탄절 되길”
- 2025-12-25 11:33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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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생 ‘동기 괴롭힘’ 퇴교 처분, 행정소송 패소
- 2025-12-25 11:33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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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가석방 중 전자발찌 훼손 50대…항소심도 벌금형
- 2025-12-25 11:0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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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독촉에 가정집 강도 범행 40대…징역 4년
- 2025-12-25 11:02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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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수집 증거 기초한 법정 자백도 증거능력 없다”
- 2025-12-25 11:01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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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100억대 리딩 투자사기…폭력조직원 등 130명 기소
- 2025-12-24 23:02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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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검서 기소 여부 최종 판단
- 2025-12-24 22:47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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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습 폭행 10대, 둔기로 母 재차 폭행…항소심서 집행유예
- 2025-12-24 13:1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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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불법 아냐”
- 2025-12-24 12:0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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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주 만에 또 “에어팟 판다” 글 올려…중고거래 사기 160명 피해
- 2025-12-24 09:5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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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물대 속에서 발견된 약, 조사 수용까지 갈 사안인가요?
- 2025-12-23 23:1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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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REPI) 심사 과정과 심사 항목이 알고 싶습니다.
- 2025-12-23 23:1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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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구속 기간,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 2025-12-23 23:1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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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범죄도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 1년 이상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나요?
- 2025-12-23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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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판사 직권 구속 영장 발부, 가능한가요?
- 2025-12-23 20: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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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고문 자백과 무기징역, 그리고 21년 만의 무죄
- 2025-12-23 19:4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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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낙동강 살인사건 누명 장동익·최인철, 억울한 21년 옥살이의 기록
- 2025-12-23 19:4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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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중 또 다른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2025-12-23 18:46
- 김상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