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 질서 흔드는 재판소원제, 국민 동의 선행돼야”

개헌 수준 제도 변화에 공론화 부재 지적
“4심제 희망고문과 소송 장기화 피해 우려”

2026.02.19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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