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 징벌 처분 무효"…대법원, 징벌 보고서 무인 강요는 위헌

재소자, 교도소 징벌 처분 불복해 소송…1·2심 모두 승소
대법 상고기각 "보고서 지장, 규율위반행위 인정하는 것"

2024.11.14 12: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