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보안근무자 단 3명… 감시 공백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재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숨진 당일 보안근무자 3명이 약 500명을 맡아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인력 운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력 부족과 운영 왜곡, 감독 기능 약화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일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 부산구치소의 야간 보안근무자는 단 3명뿐이었다. 이들은 6개 수용동을 교대로 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2명·1명으로 나뉘어 두 조로 순환했다고 설명했지만, 인력 규모와 담당 범위를 고려하면 감시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A씨의 의식 불명 상태가 교도관이 아닌 다른 수용자의 신고를 통해 처음 파악된 점도 이러한 현실을 드러낸다.
전국 교정시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교정시설마다 규모와 정원이 달라 보안 인력 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일 기준 보안 인력은 약 150명 수준으로, 1명이 13~14명을 담당하는 구조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
현장 인력은 빠지고 행정 조직은 비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수십 년간 이어진 인력 축소와 본부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한다.
현장에 배치돼야 할 숙련된 인력이 지방청·본부 TF·사무·심리치료 등 비현장 부서로 빠져나가면서 행정 조직만 비대해지고 정작 수용자를 직접 관리할 현장 인력은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는 ‘인력 블랙홀’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교정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전교정청 소속 한 교도소의 경우 1990년대 50명 수준이던 야간 근무 인력은 2006년 4교대 전환 이후 40명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20명대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정본부·사무·심리치료 등 비현장 조직으로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실제 수용동 근무 인력 감소는 더 빠르게 감소했다.
근무체계 변화도 사고 위험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 30분 단위 순찰은 1시간 간격으로 완화됐고, 순찰 기준은 낮아진 반면 면책 범위는 오히려 확대됐다. 부족한 인력이 비효율적 운영 체계 안에 묶이면서 현장 대응력은 더욱 떨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승진시험 중심 등 교정정책 실패가 만든 전국적 교정 위기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교도관은 “전국 교정기관이 야간에 사고가 나거나 응급환자 발생 시 순찰 직원 전원이 한 곳으로 몰리고 다른 사동은 몇 시간 동안 무방비로 방치된다”고 말했다.
승진시험 중심의 문화와 행정·보고 업무 증가도 현장을 비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시험 준비나 사무 업무로 인력이 빠져나가 즉각 대응할 여력은 더욱 줄었다는 것이다.
이번 부산구치소 사건은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정시설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퇴직한 한 전직 교도관은 <더시사법률>에 “한 명이 3개 층을 순환하는 구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정시설에서 보편화된 현실”이라며 “야간에는 사실상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드러난 위험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인력은 줄고 행정·지원 기능만 커지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 이유가 과밀수용에 따른 과중 업무 때문이라고 본부는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