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계엄 선포 다음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이후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법무부 보안과는 수용자의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특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상급부서로부터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으며, 내부 관계자 진술과 교차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교도관을 연달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월에도 “운동을 가지 않겠다”며 또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정본부가 10월 월간 교정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교정본부를 응원하는 그날을 기대한다”며 자화자찬성 글을 게재했지만, 정작 교정 현장과 수용자 교화의 실질적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교정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내 특혜 제공에 적극 나섰음에도 사과 한 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은 모른 채…책상 위에서 쓴 ‘자기홍보’ 글 28일 법조계와 교정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소속 한 교감은 월간 교정지에 ‘교정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이다”,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교정본부의 유튜브 운영, 지역 축제 참가,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외 홍보 성과’를 나열했다. 이에 대해 한 교도관은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무직의 자기홍보용 글”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독 재활, 교화 프로그램, 과밀수용 문제 같은 핵심 현안은 외면한 채 ‘보도 몇 건 나왔다’는 걸 자랑하는 건 낯 뜨겁다”고 꼬집었다. 교정·재활 예산 25% 불용…“본업은 뒷전” 교정본부의 보여주
법무부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지만, 정작 교정 현장의 주역인 교도관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형식적 포상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945년 일제로부터 교정 행정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교정위원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과 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이외에도 교정위원 3명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등 총 4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교정 가족들의 헌신이 교정 80년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에서는 “정작 수용자를 관리하고 고충을 겪는 일선 교도관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교정본부의 포상 대상 대부분이 고위 간부나 외부 교정위원에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교정본부가 ‘계엄 대비 수용공간 확보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직후 대규모 기념식을 강행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비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내 독방에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증장애인이 좁은 공간에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구치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일어서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는 자녀 B씨의 진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서울구치소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낙상 방지용 손잡이 설치 등 충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내 장애인 보호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실제로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교도관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A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으며, 담요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직후 즉시 의료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함께 수용된 참고인은 “A씨가 평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최근 5년간 교도소 수감자에게 지급된 작업장려금 총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형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교화를 돕겠다며 도입된 제도지만, 재범 방지나 사회 복귀 효과를 검증할 근거가 전혀 없어 세금 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 23만9101명이 받은 작업장려금은 총 1047억30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237억 원, 2022년 238억 원, 2023년 221억 원으로, 매년 200억 원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작업장려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며, 교도소 내 직영·위탁·농축산·원예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형자가 대상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인 ‘재사회화’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장려금 수령자의 재범률이나 출소 후 취업률 등 성과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려금의 사용 구조도 허술하다. 원칙적으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부산교도소 수용자가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생명권까지 좌우하는 결정권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생존기간 1년 미만의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정밀검사 결과 간에 약 10㎝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으며, 의료진은 “수술·항암치료·간 이식 모두 불가능하다”는 최종 소견을 내렸다. A씨는 “의료과에서는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매번 불허됐다”며 “이제는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의료과에서 신청해주겠다고만 하며 계속 희망만 준다”고 호소했다. 부산교도소 측은 <더시사법률>에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40여 차례 이상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전문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 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A씨는 5년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교도소 의료과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활을 위해 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25%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6300명이 수감돼 있지만 중독·재활 전담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사범 9년 만에 6배 증가…전담 인력 ‘제로’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은 629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37명에서 2024년 5779명, 그리고 올해 6291명으로 9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교정기관별로 마약 중독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 인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일반 교정공무원이 단기간 ‘마약수용자 이수명령 교육’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약사범을 동일 방에 수용하는 교정당국의 현행 제도도 오히려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 수법만 배우고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마초 사용자와 필로폰 투약자가 한 방에서 생활하며 마약 유통 방법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알게
수원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사실을 접수한 법무부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총괄·감독하는 기관이다. 2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수원구치소 소속 A 교도관은 수용자 B씨가 볼펜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차례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20일, 접견 과정에서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한 가족은 같은 날 낮 12시경 수원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날 오후 가족은 법무부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고 신고하자, 법무부는 “관할 지역 112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교도관 폭행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족이 “법무부에서 경찰에 신고하라 했다”고 설명하자 경찰은 수원구치소로 출동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교정정책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에 참석해 “수용자들의 작품 활동이 교화와 인성 개선의 계기가 돼 안정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이 주관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 지역별 전시 장소는 경북 포항 한동대, 충남 천안 예술의전당, 전남 순천 호남호국기념관 등이다.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제작한 목공·한지·도자기 등 공예품과 서예·미술 등 문예작품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대표적인 교정행사로,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이 교정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자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회통합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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