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인 기술 보급으로 안전 교통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4만5873건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이로 인한 보행자·운전자 등 사망자도 843명으로 10.8%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4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25년 5월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는 60대 운전자의 차량이 돌진해 11명이 다쳤고, 같은 해 11월 경기 부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상점가를 덮쳐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당수를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고령층일수록 인지 능력 저하와 근육 약화로 운전이 어려워질
방송인 겸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온 황교익(64)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임 원장에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황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이다. 황 원장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농민신문사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이후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며 활동 폭을 넓혔다. 저술과 방송,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 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앞으로 연구원장으로서 문화예술·관광·콘텐츠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급변하는 문화산업 환경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황 신임 원장이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을 혁신하고, 기관이 K-컬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 진흥 분야의 연구·조사·평가를 수행하는 문체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이다. 2002년 통합 출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집단 내 청렴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17일 공단 본부 중회의실에서 ‘2026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2026년 공단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외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청렴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부패 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과제를 설정해 조직 투명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롭게 위촉된 김창원 청렴시민감사관은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실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다. 현재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협의회 위원 및 한국마사회 시민청렴감사관으로 활동 중이다. 임기는 오는 2028년 4월 16일까지로, 2년간 공단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창원 감사관은 “공단의 내·외부를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찾아내고, 청렴 경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영승 이사장은 “공단의 깨끗한 행정·문화를 위해 중책을 맡아주신 김창원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떡국 등 일반 음식을 먹인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영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이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일반 음식을 제공한 행위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B군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며 떡국이 담긴 작은 그릇과 아기용 숟가락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물리적 폭행이나 방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
유명 걸그룹 멤버의 가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식사 데이트권’ 성추행 사건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하면서, 수사 향방과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의자가 신체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혐의 적용 여부는 ‘동의 여부’와 ‘강제성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방송인 여성 B씨와 처음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데려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성적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위협을 느낀 B씨는 화장실로 피신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만지긴 했지만 추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성폭행 시도 여부를 포함한
청년층을 해외 범죄조직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범행에 가담한 송금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 금액이 6600만원에 이르고,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통장을 넘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사기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과 수사 대응 방법 등을 공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된 이후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대포통장 모집을 중개해 온 대표 플랫폼이다. 특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사건이 불거지면서,
Q.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이상호 판사, 이재신 판사, 이혜란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이상호 판사는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였으며, 이재신 판사는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혜란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연수원 35기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보수적인 태도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다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실제 780억원대 투자금 편취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주까지 한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의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강도살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점 경쟁 심화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고, 치솟은 분양가 납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5만1929명으로 집계됐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2631만 2993명)보다 26만1064명이 줄었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말(2608만7504명)과 비교해도 3만5000명 넘게 이탈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이탈자가 전체의 61.4%를 차지하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3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635만9013명으로, 지난해 10월(642만5413명)보다 6만6400명이 감소했다. 인천·경기 지역도 같은 기간 872만7128명에서 863만3226명으로 9만3902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3월 약 2852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여겨졌지만, 최근 가점 경쟁 심화·대출 규제·분양가 상승 등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청약에 장기간 가입했더라도 당첨 가점 부담이
장기간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를 숨지게 하는 이른바 ‘간병 살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돌봄 부담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매를 앓던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홀로 간병해 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사건 발생 2년 전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병에 전념해 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던 아버지를 침대로 옮기던 중, 부친이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간병 살인은 경제적 부담과 극심한 피로로 인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확인된 간병 살인 사건은 228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사건 네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 4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범행 도구로 지목된 흉기 판매 여부와 자백 경위를 둘러싼 수사 과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산마트 운영자 A씨는 “가게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취급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0평이 채 되지 않는 마트에서 담배와 라면, 과자 등 생활용품을 주로 팔았고, 칼이나 가위 같은 공구류는 취급하지 않았다”며 “바로 옆 철물점에서 관련 물품을 판매해 별도로 들여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업용 커터칼을 본 적도 없고, 외국인에게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묻자 A씨는 “사건 자체를 최근에서야 알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함께 출석한 A씨의 딸 역시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며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크말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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