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A씨(20대), B씨(20대), C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같은 수감자인 D씨(20대)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9월 7일 오후에는 D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미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추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바지와 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D씨의 잦은 실수와 좋지 않은 위생 상태를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칠성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의 경우 나무 재질 밥상 모서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발톱을 찍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여한 한정애·추미애 국회의원을 각각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용자자녀’의 정의를 명시하고 접견 지원과 주거지 고려 이송 등의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세움은 수용자자녀 문제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제기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자녀 보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교정본부 내 ‘수용자자녀 인권 TF’ 출범을 통해 관련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용자자녀 보호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실천회
수형자들은 봉제·목공·취사·세탁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며 이를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출역’이라고 부른다.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는 임금으로 ‘작업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출소 이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이른바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봉사원들이 작업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작업장려금 배분과 작업량 관리 과정에서 봉사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금전 요구나 폭력까지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작업반장이 장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교도소 봉제공장에서 출역 중인 제보자 B씨는 “교도관이 작업장 운영을 사실상 작업반장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작업반장이 작업량 배정과 장려금 산정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반장의 눈 밖에 나면 장려금이나 행형점수를 공정하게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덧붙였다. 행형점수는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간 폭행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족 신고 창구를 포함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접견 민원인이 이상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집단 폭행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마음안부우체통’은 접견 민원인이 수용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에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교도관이 매일 이를 확인해 즉시 보안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수용자에게는 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실시해 폭행 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매일 두 차례 폭행 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모든 수용거실에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폭행·강요·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과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근절과 신고 요령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소자들이 고가 물품을 미끼로 외부 수발업체나 지인들에게 접견물과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남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고가 시계를 미끼로 수발업체에 접근했다가 가품이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신해 접견을 진행하거나 물품 전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다. 그러나 일부 재소자들이 이를 악용해 외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발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B씨는 편지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500만 원짜리 태그호이어 시계가 있다”며 “외부 지인은 믿을 수 없으니 대신 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판매가 성사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신 책과 생활물품 등을 접견물로 넣어달라”며 “첫 거래이니 2천만 원짜리 시계 대신 5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가 요청한 책과 생활물품 등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며칠 뒤 A씨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재소자 B씨가 보내겠다고 한 태그호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단 이사,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또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포용 속에서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법무보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준정부기관에 걸맞은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 방지 정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 등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인선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최 신임 이사장은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7년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장관은 최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교도소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히며 관련 소감을 공개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상 소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블로그는 2024년 1월 대리인을 통해 개설된 것으로,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편지를 외부 대리인이 전달받아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주빈은 글에서 “3주 동안 진행된 교육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며,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를 받았다면서 가족에게도 자랑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그는 상을 받는 일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도 언급했다. 노력의 결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쁜 감정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표창장을 앞으로의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겠다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과거 학창 시절에는 상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며, 성인이 된 뒤에야 몇 차례 수상 경험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교도소에서 표창장을 받게 되자 감회가 새롭다는 취지의 글도 함께 남겼
출소 이후의 삶은 교정시설 밖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형기를 마쳤다고 곧바로 안정적인 일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거와 일자리, 사회 적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복귀 과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운영된다. 울산 태화강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도 그중 하나다. 이곳은 일정 기간 숙식과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과 함께 기술교육, 취업 연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 특히 울산기술교육원에서는 용접·특수용접 및 배관 교육이 이뤄진다. 산업도시 울산의 구조를 고려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들은 작업장에서 반복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이후 취업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한다. 관리와 지원으로 재범을 낮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남상협 울산지부장은 “가해자는 한 명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대상자를 사회 안에서 관리하고 적응을 돕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
소년원 학생 89명이 3월부터 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간다. 전년 39명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소년원 학생의 대학 진학 인원은 8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은 2023년 48명, 2024년 41명, 2025년 39명이다. 법무부는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대상 검정고시 특별반,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상담, 입시설명회 및 전문가 초청 1대 1 진학상담 등을 운영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 소년원 생활관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태블릿PC 100여 대를 보급해 검정고시 기출문제와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법무부는 “대학 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 A양(18)은 소년원 재학 중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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