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이상호 판사, 이재신 판사, 이혜란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이상호 판사는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였으며, 이재신 판사는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혜란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연수원 35기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보수적인 태도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다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실제 780억원대 투자금 편취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주까지 한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의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강도살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특히 범행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감형 여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 새로운 양형 사정이 명확히 제출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는 사례는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반복적 불법 촬영, 협박이 결합된 사건 등에서 모두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관계 구조를 중심으로 유죄 판단을 강화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고립되거나 의존 관계에 놓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중대한 요소로 반영하고, 피고인의 ‘연애 관계’ 주장이나 합의에 준하는 사정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상호·이재신 판사가 관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한 경우, 상당한 금액이 공탁되었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하거나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는 형식적인 금전 공탁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더 중시하는 판단 구조를 갖췄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과 관련된 법리 오류를 별도로 수정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두면서 신상정보 공개 범위만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등, 본안 판단과 부수 처분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법리 중심 판단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경제범죄와 공갈 사건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협박을 통해 장기간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서는 징역 7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처분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이는 형량 변경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 2차 피해 차단 등 실질적 보호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한편 증거 판단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특징이 뚜렷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홈캠 설치라는 의심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화를 청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태도가 확인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보다 특징적인 판단 구조가 나타납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심리 범위를 양형 부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제하는 등 심리 범위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물 공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지정행위의 적법성 판단 누락’이라는 법리 문제를 중심으로 심리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고, 기존 항소심 결론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단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이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단순히 결론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의 판단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존중하는 보수적 양형 유지형 재판부이면서도 증거 판단에서는 엄격한 입증 기준을 적용하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법리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편하는 이중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를 중시해 형량을 쉽게 변경하지 않으며, 반대로 법리 오류나 부수 처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정하는 판단 태도가 일관되게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