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해 경력 법관 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응시한 현직 검사는 7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 절차의 필기시험에 해당한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법관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공지를 통해 실제 응시 인원이 보도된 수치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인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법관 임용에 지원한 실제 검사 인원은 알려진 것만큼 많지 않다고 공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70여명이라는 수치만으로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은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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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주식과 가상자산 등 380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국제 해킹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중국 국적 A씨(40)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범 B씨(36)가 먼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총책급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됐다. A씨 등은 태국에서 국제 해킹 범죄단체를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사이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258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인증정보 등을 확보한 뒤 보유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범행 대상을 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정시설 수감, 군 입대 등으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인물을 별도로 선별해 최종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부정 개통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심 스와핑’ 방식이 결합된 범행이다. 심 스와핑 범행은 단순 명의도용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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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사회로 돌아온 P씨에게 가장 큰 벽은 일자리였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직 과정에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한때 알코올에 의존했다. 다시 교도소를 오가는 생활도 반복했다. 그러던 중 P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공단 상담을 통해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한 특수차 운전원 진로를 설계했고 이후 화물운송종사자격과 위험물운송자격 등을 취득했다. 현재는 화물운송업체에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P씨는 “새로운 기회를 준 공단에 보답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경력 단절과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 재사회화는 더 어려워지고 생계 기반이 흔들릴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재범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2일 <더시사법률&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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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사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이 든 상자를 보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직원들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허위 차용증까지 만들어낸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만원권 1000장을 몰수하고 1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B경찰관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택시기사를 통해 1만원권 1000장이 들어 있는 상자와 12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03년께 자신의 업소에서 근무했던 C씨와 D씨에게 각각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꾸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을 갚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했다. 이후 C씨와 D씨의 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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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며 ‘옥바라지’를 해왔지만 출소 후 폭언과 갈등이 이어져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감과 조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이곳에 다시 이런 글을 남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여간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며 목숨 바쳐 옥바라지를 해왔는데 고마움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출소 후 A씨에게 “네가 옥바라지를 했으니 내가 평생 잘해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남편은 ‘너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화를 끝낸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가게까지 차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밤낮없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해 남편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봤다”며 “남편은 몸만 오게 해 가게를 하나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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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들의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20대 재소자로, 지난해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돼 있던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D씨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7일 오후에는 D씨가 계속된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 재소자 E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씨는 피고인들이 D씨를 상대로 일상적인 폭행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부채 손잡이로 머리를 찧거나 책상으로 발톱을 찍고 뒤통수를 때렸다”며 “D씨를 샌드백처럼 세워 놓고 하이킥을 하거나 복부와 목, 머리를 가
5월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 전용 구역 출입을 목적으로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빌리려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이용해 재학생인 것처럼 행사장에 출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소셜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는 대학교 축제 출입에 사용할 학생증을 빌려주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글에 기재된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19일 A대학 축제에서 8만원에 학생증을 빌리고 싶다”고 문의하자 판매자는 “10만원 이상만 받는다”고 답했다. 이후 12만원을 제시하자 판매자는 거래를 승낙했다. 판매자는 “먼저 6만원을 입금하고 학생증을 건네받은 뒤 나머지 6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덧붙였다. 학생증이 고가에 대여되는 이유는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재학생 전용 구역에 입장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외부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축제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외부 인파 증가로 재학생들의 불편이 커지자 각 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존’ 등 인증을 받은 학생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하는 연예인의 공연을 보기 위해 신분을 속이려는 외부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망 사건 재조사를 해주겠다며 유족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가짜 법률 조력’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형사사법연구소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피해자 B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 사무 경비 명목으로 28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을 폭행 사건으로 잃은 B씨는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를 밝히고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확인하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비 명목으로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모텔·주유소·식당 등에서 30차례 넘게 사용하거나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201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
법무부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집체직업훈련생 972명을 선발한다.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수형자와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부 범죄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미이수자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 수형자 집체직업훈련생 선발 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내고 훈련생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남성 수형자 857명, 일반 여성 수형자 99명, 숙련훈련 남성 수형자 16명 등 총 972명이다. 훈련은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산하 16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일부 범죄군 잔여 형기 기준 완화 이번 선발계획에는 일부 범죄군에 대한 직업훈련 선발 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다.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동물학대, 마약류 사범 가운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한 잔여 형기 기준을 낮춘 것이다. 기본 과정 대상자의 잔여 형기 기준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심화 과정 대상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성폭력 사범은 기본·집중 과정 대상자의 경우 직업훈련 종료 시점 기준 잔여 형기 6개월 이상, 심화 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최근 대법원에 A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2만4000여명이 연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는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음성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교실 내 음성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지, 해당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일 경북 김천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매 분기 첫 달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승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4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 지시 태도, 외모 지적, 불필요한 회식 요구, 사적 업무 지시 등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관련한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1대 1 수평적 관계’를 상징하는 숫자 11을 양손으로 표현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상호 배려 실천 의지를 다졌다. 최영승 이사장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육성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청렴 경영 실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관계성 청렴’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 내부 신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법무보호공단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반부패 및 청렴정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모씨(24)의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외모 소비 논란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범죄자 매력화’ 행태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SNS에 장씨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글이 SNS 등에 수차례 게시됐다. 장씨의 SNS 프로필사진과 청소년 시절 졸업사진은 다수 커뮤니티로 퍼졌다. 문제는 일부 누리꾼들이 범행과 무관한 장씨의 외모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게시물에는 “훈남이다”, “잘생겼다”, “멀쩡하게 생겨서 사람을 왜 죽이냐”는 등 외모를 평가하거나 흥미의 대상으로 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비판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살인자 인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신상 공개는 경찰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적 신상 유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비슷한 논란은 최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때도 불거졌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소영(20)의 SNS 사진이 유출되자 온라인에서는 “예쁘니까 무죄다”, “감형해 주자”, “나라도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따져보지 않은 채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과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7년부터 임금 체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단체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확약서에 따라 기존 소송을 취하했으나 약정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3년 5월 다시 소송을 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9600만원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근로계약이 체
30년간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사고 예방에 헌신해 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이 올해 법무부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권 교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총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KBS는 1983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남부교도소 권오영 교감에게 돌아갔다. 권 교감 30년 5개월간 재직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사고 예방에 힘써 왔다. 또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해 출정·외부진료·통근 호송 업무 등을 지원했으며,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영양사 공백 시 급식 운영 개선에도 기여했다. 2005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 ‘에델마을’을 찾아 프로야구 경기 관람과 캠핑, 동물원·서울랜드 방문 등을 함께하며 아동 정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꾸준히 동참해 왔다. 근정상은 울산구치소
지은 죄의 무게만큼 형을 선고받고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사라진 이들. 이들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가지만 그들의 목소리까지 완전히 갇히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쓰인 편지들은 때때로 바깥세상으로 흘러나오고, 그 안에는 법정에서 못다 한 말과 억울함의 호소, 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사건의 조각들이 담겨 있다.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신문 중 유일한 법률신문인 더시사법률에는 하루 수십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누군가는 재판에서 못다한 변경을 되풀이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범행의 무게보다 억울함을 앞세우며 재판 기록과 수사기록을 보내오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 2025년 6월 1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가 보내온 편지는 여느 편지와 달랐다. 이씨는 “2020년 8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들로부터 2001년에 발생했다는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제 DNA가 나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제가 어릴 적 본드를 많이 해서 기억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자백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재소자들이 보내오는 억울함의 호소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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