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추방된 피의자가 과거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직접 나서 신원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이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이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한 A 씨를 체포 및 구속해 수사하던 도중 A 씨가 피해 변제를 원하나 가상화폐 등 계좌 동결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이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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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30대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공격 부위가 주로 하체와 엉덩이에 집중됐고 치명적인 급소를 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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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활동에 활용한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관리 정보를 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Pre-CAS는 치안·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 설정과 치안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최근 강력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범죄예방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운영하는 Pre-CAS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와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연계됐다. 해당 정보는 범죄위험도 예측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된다. 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의 112 신고 다발지역과 범죄 취약지 정보에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결합해 위험 요인을 지도상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 중심 인력 배치와 순찰 노선 지정 등 보다 정밀한 근무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과 초기 대응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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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에 출연 중인 서동주가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서 겪은 복합적인 심리를 털어놓는다. 서동주는 23일 공개되는 ‘읽다’ 3회에서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피해자의 입장임에도 남의 이야기가 SNS에 뜨면 클릭하게 된다”고 고백한다. 그는 “피해자인 나조차 또 다른 피해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한다”고 말한다. 이에 표창원은 “인간의 심리”라며 공감을 전한다. 이날 소개되는 자필 편지의 주인공은 한때 10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유정호다. 표창원은 유정호를 두고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 인물로 전락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공개된 편지에서 유정호는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며 자신 역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특히 “누군가에게 작업을 당했다”며 피해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어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유정호와 직접 편지를 주고받았던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이라 꾸며낸 이야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경제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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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조직 검거에 기여했더라도 당시 적용 법령상 피해금 환부 대상이 아니라면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이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된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된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당시 범죄단체 총책에게 내려진 몰수 선고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적용 법 조항이 달라 원고는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범죄수익 몰수가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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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를 호소하는 방어권 행사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충분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군은 피해자를 좋아했으나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그는 수년 전부터 공격성과 충동성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언론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초등학생 2명과 성인 여성 1명을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언론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최근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실명과 사진 공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성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성현은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세와 8세였던 초등학생 두 명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러 가자”, “아픈 강아지 좀 돌봐줄래?”라는 말로 아이들의 경계심을 낮춘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성현은 2004년 경기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7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 회장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한해 항소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단에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박씨가 김 이사와 관련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원’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직접 증여했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50분부터 동작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과 내부 결재 문건,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병기 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수사 무마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이씨와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연루된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2024년 4월부터 내사했으나 서울청의 수차례 보완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씨는 2022년 조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의장은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이씨가 식사하도록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159만1500원을 집행해 횡령 혐의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동작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동작서 수사팀장이었던 인물이 전 보좌직원과 접촉한 정황이 거론되면서, 수사 기밀이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20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씨는 10년, B씨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AI와 관련해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을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21일 제정돼 입법고시를 통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워터마크)와 투명성·안전 책임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규제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닌 ‘AI 사업자’에 한정되며, 정부는 초기 혼란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AI기본법의 적용 대상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법은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로 구분되며, 투명성 확보 의무와 워터마크 부착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예컨대 A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B기업이 API 형태로 가져와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B기업이 진다.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틈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7일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 방송을 진행하겠다며 A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씨
분당 KT 사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 당국은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상대로 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물의 명의와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은 9일 운정중앙역과 강남역 10일 부산역 11일 천안아산역과 SBS MBC를 상대로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하는 이른바 스와팅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A군이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하고 본인 인증이 필요 없는 게시판을 골라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메신
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왔으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강간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 사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제는 각각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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