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토지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155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C씨가 사망하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 보상 수용금 4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전원 서면 결의서를 위조하고 C씨 도장을 찍어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호텔 건설사업 투자와 유흥비 등 개인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D 사업 추진 기업 대표 B씨에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월급으로 받은 것처럼 꾸민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청산인으로 등록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상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청산인 등록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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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뒤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C씨가 B 법인을 선임했고, A씨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3월 C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자 D씨가 무단 침입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D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해당 매체가 촬영 내용을 방송하려 하자, A씨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 전에 취하됐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판사·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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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 사건 52건은 상소를 전부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 사건 19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형제복지원 사건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22건(피해자 230명)이 모두 종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책임이 있는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천여 명을 강제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 역시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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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8)씨가 벌인 30억 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관련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지난 13일 남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원고 A씨는 남씨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2023년 4~7월 전씨의 권유에 속아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씨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투자금 모집 사실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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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에 가담해 수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A씨 6억600만원, B씨(63) 4억2천600만원, C씨(57)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브이글로벌’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을 맡아 활동하며 총 5만여 명으로부터 2조2천억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각각 7억∼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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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억원대 취업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13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인 B씨에게 “익산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공무직 채용 권한이 있다”며 B씨의 조카, 처제 등 친인척 4명을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총 9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5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정헌율 후보 캠프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시장이 당선되자 A씨는 “선거 공로로 공무직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며 인당 1000만원의 소개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A씨는 정 시장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를 제시하며 불안을 잠재웠다. 문서에는 공무직 합격자 명단, 채용 보장 각서, 채용 공고문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모두 A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4년 6월 동종범죄로 기소돼 징역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가조작 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잇따라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법원이 범죄수익 입증 문제를 이유로 실형 선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과거부터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하한가풀기’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호재성 기사를 유포하고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하한가 매도 물량을 소진시키는 등 계획적·조직적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지만,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4691,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1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의 여의도광장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지금은 숲이 우거진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당시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진 광장이었다. 여의도광장은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사랑받았다.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었던 이유다. 그날도 여의도광장에는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광장을 채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난데없이 등장한 차 한 대 때문에 한순간 비명으로 바뀌었다. 광장의 남쪽 끝에서부터 돌진해 온 녹색 프라이드는 광장을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400m를 질주했다. 시속은 무려 100km에 달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차량에 치여 여기저기 쓰러졌다. 어린이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다. 차는 철제 자전거 공구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시민들은 차 주위로 달려가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끌어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용제였다. 김용제는 시민들을 뿌리치고 옆에 있던 여중생을 인질로 붙잡았지만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압당하며 주말 공원을 덮친 광란의 질주도 막을 내린다. 김용제는 충북 옥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청각장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귀국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직원 316명은 8개 그룹으로 나뉘어 인천공항 제2터미널 B게이트를 차례로 빠져나왔다. 대부분 짐 없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입국했으며,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간혹 희미한 웃음을 띠었다. 한 30대 근로자는 취재진이 귀국 소감을 묻자 엄지를 들어 보이며 “좋아요”라고 답했다. 50대 남성은 “집에 가서 뭐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가족들 봐야죠”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성 근로자 6명은 “건강 괜찮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국장을 나섰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근로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당시 공장은 10월 준공을 앞두고 장비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단속된 170여 명은 인테리어 관련 작업자, 나머지는 생산장비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다른 범행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오창명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약 1200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의 합의인 이른바 '외상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후 합의금을 미지급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구속을 면하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했으며, A씨가 총 4명에게서 약 1억 원을 편취한 정황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A씨의 4개 사건을 병합해 구속했고, 11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사건 피해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2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 ‘야바’ 6만535정(도매가 12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내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을 혼합한 신종 마약으로,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야바를 통조림 캔에 숨겨 한국으로 보냈고, A씨는 국내에서 이를 전달받기로 한 역할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원, 소매가 기준 30억 원 이상으로,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들여오려 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별한 여자친구 차량에 본드를 바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앞 유리창 와이퍼, 전면 유리창, 운전석 뒷문, 손잡이 등에 본드를 바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B 씨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량을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신체에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원래 있던 테이블로 가서 앉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멜라민 소재 그릇을 B씨 쪽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B씨 옆으로 떨어졌고, B씨의 신체에는 닿지 않았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순간적인 불만 표출로 보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의 ‘폭행’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5대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장회의가 열리면서, 법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달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원장들이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변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란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란특별법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을 비롯해 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수갑 없이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으며, 전세기는 한국시간 12일 오후 3~4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박 차관은 탑승객들에게 “그동안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 가족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정부·기업 관계자들도 끝까지 귀국길을 함께했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밸에 건설 중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고용 단속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ICE는 수갑과 족쇄를 채운 연행 장면을 공개해 국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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