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무슨 사건이든 맡아 준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실제 법률 시장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유형과 ‘진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선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은 국선 변호인 외에는 수임이 쉽지 않으며, 흉악·파렴치범 사건의 경우에도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16년과 2024년 각각 탄핵심판이 청구됐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형 로펌들이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수임을 기피하기도 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해 패소할 경우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임을 맡았다가 논란이 커질 경우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은 검찰 첫 조사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가족 설명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과 유죄 가능성만큼이나 변호사들이 수임에서 중시하는 것은 ‘진상 의뢰인’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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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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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신복위는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하나카드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지원은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게 상환 의지 제고와 신용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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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교정 공무원과, 돈을 건넨 수감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고, 수감자인 B씨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7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 소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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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가석방이 형식적 기준을 넘어 사실상 ‘범죄 낙인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로 분류된 수형자들은 형기의 90% 이상을 마쳐도 가석방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형집행률 90% 이상, 교정 재범예측지표 2등급 이상, 경비처우등급 S1급을 충족해도 가석방에 탈락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음 정기심사까지 가석방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기에 이같은 현행 방식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제한사범 그룹에서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제한사범 중 상당수는 형기 대부분을 마친 후에야 겨우 적격 판정을 얻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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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에도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보가 이어지는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스포츠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 제보자는 “000업체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뒤부터는 ‘독감에 걸렸다’, ‘입원 중이다’ 같은 말만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잔액이 45만 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도 스포츠신문에는 이 업체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작년 10월에 35만 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혹시 대신 받아줄 수 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들 말대로 실제 스포츠신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었다. 수발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신문 광고비는 1회 25만~30만 원이며, 월 단위로 계약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월 단위로 계약해 아직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본부의 제재로 인해 지인을 여러 명 등록해도 하루 한 컴퓨터로만 서비스할 수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소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려 왔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일 경우 해당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을 기록하며 탈락했다. 마약 청정국 재탈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원료로 하는 필로폰 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이 양분하여 갖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마약의 주요 생산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 대부분이 동남아산이다. 주요 생산지와 접근성이 좋으니 거래가 늘 수밖에 없고 여기에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기능이 강한 메신저와 암호화폐의 등장이 더해지며 국내 마약상들은 ‘마약왕’으로 성장했다. 경찰청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던 마약왕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현지 경찰들과 공조하여 검거 작전을 벌여왔고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들로 불리던 이들도 모두 검거되었다. 이중 동남아 마약밀수 최상선이었던 K는 베트남에서 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반입하다 2022년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K는 2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수형자 1,5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14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수형자 1,493명 중 1,137명이, 장기 수형자 103명 중 1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부적격 판정은 총 365명(일반 277명, 장기 88명)이며, 82명(일반 79명, 장기 3명)은 심사보류 처리되었다. 이번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석우) 총 9명의 위원 참여 하에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가석방 대상자의 모범수형 여부,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가석방 여부는 향후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청 변호사들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서울구치소 소속 어린이집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청 소속 변호사들은 의왕시에 위치한 ‘초록꿈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날 기념 선물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초록꿈 어린이집은 서울구치소 직원 및 교도관 자녀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레고, 손목시계, 머리핀, 간식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 ‘구디백’이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나눔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구치소 내 근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를 기획한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저출산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축복"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그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정공무원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구치소는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에서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PCP 의심 물질을 탐지했다.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PCP는 강력한 환각 효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해당 물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인천구치소에서도 지난 23일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실 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수용거실 불시 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탐지 장비 추가 도입 및 마약사범재활팀 운영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법경찰팀을 중심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수집·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4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 1,744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에는 총 3,336명이 응시해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총점 880.1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들로, 이는 제12회(1,725명), 제13회(1,745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14기 졸업자의 합격률은 74.78%였다.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5년간 주어진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들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29%에 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도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또는 '커닝페이퍼'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앞으로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까지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판 경험이 풍부한 50대 법관들의 이탈이 고착화되면서 법원이 이들의 축적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시니어 판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년을 넘긴 판사가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숙련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을 떠난 판사는 총 43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91명, 2022년 88명, 2023년 80명, 2024년 94명, 올해 현재까지 80명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정년인 만 65세보다 한참 이른 50대 초반에 법관직을 내려놓은 중견 판사들이다. 퇴직자 평균 연령은 51.4세, 평균 근무 연수는 19년이었다. 이들 중견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는 로펌 이직이 꼽힌다. 법원 경력 20년 안팎의 판사들은 대형 로펌의 주요 영입 대상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더 시사법률>에 “50대 초반은 경력도 상당히 쌓였고 정년도 충분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로펌에 이직할 수 있는 시기”라며 현직을 떠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실무의 중심에 선 판사들이 무더기로 법원을 등지면서, 재판의 질과 효율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힐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긴 하네요. 출소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세월을 글로 풀어보려 합니다.” 23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를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재소 중인 24살 아들을 둔 부모였다. 글쓴이는 “몇 달 뒤면 아들이 출소할 예정인데, 행복한 마음보다 어떻게 맞아줘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앞선다”며 “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인생이 더 걱정이다. 부모로서 어떤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괜한 말로 상처 주지는 않을까, 또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이어 “요즘은 ‘아이를 바라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번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같은 처지를 겪었던 ‘선배’ 부모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안에 있으면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와 놀고 싶을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그 배후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를 포착해,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A 씨(40대)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7명 가운데 A 씨를 제외한 6명은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조직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총 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처법 적용이다. 수사기관은 그간 해당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수익 구조와 위계질서를 갖추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폭처법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칫 일반 납치·감금 사건으로 종결될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혐의로 운영자 A 씨(24)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모 대학 여성 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은 회원이 그룹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웹주소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이름을 따 ‘OO대 OOO(가명)’ 등의 이름으로 방을 운영했다. 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B 씨(31)는 피해자들 사진을 2575회 편집하거나 가공한 뒤 2279개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공범 중 1명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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