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책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행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묻고,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경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당시 정부 반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 간 보상 편차가 크다”며 “최소한 30% 수준이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두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데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됐는데도 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별도로 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이 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3억원을 수표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건희씨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재판부를 향해 양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839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이른바 ‘1차 주포’로 불린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정필 씨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외국인이 출소 이후에도 경찰 통역요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2018년 통역요원 공개 모집을 통해 외국인 여성 A씨를 선발해 인천경찰청 통역요원 인력 풀에 등록했다. A씨는 통역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3년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출소한 뒤에도 인력 풀에서 제외되지 않은 채 일선 경찰서에서 20차례 넘게 통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통역요원의 채용 결격 사유는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칙을 준용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6월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A씨의 범죄 전력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원 접수 6개월이 지난 12일 내부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경찰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A씨를 통역요원에서 해촉했다. 경찰은 매년 한 차례 인력 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정비 시점에 맞춰 A씨를 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동결해 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해 둔 재산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인물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규모다.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처분됐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사전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다. 다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만 부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하지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지난 4월 발생한 자택 도난 사건이 갈등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난 사건 이후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을 내부 소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의심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지난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올해 4월 있었던 박나래 씨의 도난 사건이 매니저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결정적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도난 사건 발생 다음 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박나래는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나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박나래의 자택을 출입하던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등 총 3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만약 내부 인물 중 누군가가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자택을 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박나래 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180일간 총 249건의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27명을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과거 쿠데타 사례를 언급하며 “명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판단했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국정이 마비돼 경고성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처리된 전직 군인이 군인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상 연금이 한때 지급됐더라도 수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 약 16만 원의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2006년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형사판결 사실은 A씨의 정년 전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군은 형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A씨를 제적하고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당연퇴직 처분했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 명의의 허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5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근로자 11명 명의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허위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총 1억3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기소됐다. 그는 보관 중이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의류 매장을 혼자 운영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B씨(40대·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매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사업도 망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혼자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간 점에서 계획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처제가 수년에 걸쳐 7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소재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말 입사한 뒤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거래처 송금인 것처럼 메모를 남기거나 자금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사용됐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쇼핑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2021년 말 김포세무서가 회사의 수입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6일 12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