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51)가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사용해 온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쯤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최씨는 입국 절차를 거쳐 경찰에 신병이 인계될 예정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수사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최씨의 활동명인 ‘청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가족은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고가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최씨 관련 5개 사건을 병합해 행적을 추적했다. 수사 결과 2018년 이후 출국 기록이 없던 최씨가 태국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확인됐다. 경찰은 방콕에서 차
Q. 인천지방법원 2단독 김지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지후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법원 내부 평가에서도 우수 법관에 3차례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후 판사의 최근 판결을 보면 형사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반 상해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 경향이 나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공천을 두고 “그 이유를 분석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가 과거 보수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민주개혁 진영을 겨냥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김 후보 배치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후보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조 후보는 “정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며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슨 이유에서든 공천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그것을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제가 해야 할 일은 김 후보와 저 중 누가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와 비전에 충실한 사람인지, 누가 평택 발전과 혁신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김 후보가 과거 ‘조국 저격수’로 불린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에 충실한
역대급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20대 무급가족종사자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청년층 내 계층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8740명으로 3년 전보다 약 3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취업시장에 진입할 나이인 20대 후반(25~29세)에서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보수 없이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가까운 ‘취약 취업자’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20대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청년이 줄어들어 청년층 내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의 경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노동시장 가운데 양질의 1차시장(대기업 상용근로자·고용주) 종사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박장 개설죄의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단순 게임 공간으로 위장했더라도 환전 구조나 수익 취득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일부 업장이 텔레그램과 회원제 운영, CCTV 감시 등을 활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등 운영 방식이 점차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 대상에는 칩을 현금이나 코인으로 환전하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는 구조,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현금으로 거래한 뒤 운영자가 재매입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참가비를 받고 고액 상금을 지급하는 변칙적인 홀덤 대회 운영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경찰은 업주와 딜러, 환전책, 모집책, 도박 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혐의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범인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조직적 운영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
수익금 배분을 조건으로 지인들에게 범죄조직 가입을 권유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해 수억 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민달기 재판장)는 사기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단체 콜센터에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6명 이상을 해당 단체에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584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A씨 측은 단순히 친목 목적으로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소개했을 뿐이며, 조직원들은 독자적 판단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에 선정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26)이 국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3년 5월 4일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가 방송·광고·공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다샤 측은 2019년 첫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다샤 타란은 2019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 5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은 2029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이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을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속된 계약 관계로 판단했다. 계약기간만 연장됐을 뿐 수익 분배 구조 등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샤
정부가 교정시설 내 ‘돌봄접견’ 제도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모를 면회하러 온 형제자매가 나이 제한에 막혀 함께 접견하지 못하던 문제가 일부 개선된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돌봄접견 동반 가능 자녀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전달했다. ‘가족돌봄접견’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3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면서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가 함께 접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거주하던 남매가 수용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인천구치소를 찾았지만, 만 13세 미만만 접견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14세였던 누나는 면회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거리 이동 끝에 동생만 접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13세 미만 동생과 동반할 경우 돌봄접견에 참여할 수
부산에서 소자본으로 빌라를 매수해 임대사업을 벌이던 50대 남녀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명령도 모두 취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동구와 서구 일대 빌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 3명으로부터 총 1억5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빌라를 매수하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기자본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이후 추가 매수까지 이어졌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 수입에 의존했고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카드론까지 이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 최초 약 8억2000만원이던 감정가는 다섯 차례
충북 청주 벚꽃축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뒤 피소됐다. 가해 학생 측 가족이 고소에 나서면서 피해 대응 과정의 사적 제재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무심천 벚꽃축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 A씨(30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삼촌인 A씨는 지난 5일 중학생인 조카 B양이 축제 현장에서 또래 여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당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녀를 불러내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가해 학생들이 먼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려 확산시켰다”며 “정당한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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