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전에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아들이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30%의 기여분을 요구하면서 삼형제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삼형제 중 막내인 A씨는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약 1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약 5년 동안 가까이에서 병간호하고 재산을 관리했다며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첫째 형이 아버지를 돌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첫째 형이 아버지 생전에 현금 10억원 이상과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은 셈인데 남은 재산의 30%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와 시동생을 돌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도 부부가 함께 일해 마련했으며,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고 했다. A씨와 둘째 형은 남은 상속
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연락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빈도도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자신이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지속적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할 때 한 성범죄 피의자를 면담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의자의 표정과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던 나도 긴장할 만큼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다. 잠시 뒤 피의자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수사기록에서 확인했던 충동적 반응이 실제 면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프로파일러가 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임상심리전문가로 일했다.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자리한 감정과 관계를 살펴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본 뒤 심리학을 범죄 수사에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에 들어가 프로파일러로 일하게 됐다. 프로파일러의 시선은 범죄가 일어난 원인과 범행의 특성을 향한다. 나 역시 현장과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를 면담하며 범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문제는 남았다. 범행을 일으킨 충동과 왜곡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형을 마친 뒤 다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범죄 원인을 밝혀내는 것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건 처리 체계
검찰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에 부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와 조직의 인적·물적 체계를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송치한 구속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구치소 안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구치소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변수로 남았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 구속기간 중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호송 축소는 교정 현장의 오랜 요구이기도 하다. 수용자 한 명을 외부로 데려가려면 여러 명의 계호 인력과 호송 차량이 필요하다. 이동과 대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장거리 호송이나 집단 출정이 있는 날에는 수용자 관리와 시설 관리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줄어든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조사를 이유로 반복해 불러내는 이른바 ‘별건 출정조사’도 교정 인력에 부담을 주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청 폐지 이후 이러한 출정조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기간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문
전형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져 온 교정시설 유치를 놓고 충북 제천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7%로 집계됐다. 반대는 38.3%였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가 20.8%로 가장 많았다.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상주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대, 국가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도 뒤를 이었다. 제천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면회객 약 1만명이 지역을 찾고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800여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시민공청회에서도 교정시설을 과거와 같은 혐오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용과 인구 유입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
기계식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경비원에게 입고 사실까지 알린 입주민에게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대리기사는 오후 9시 23분께 기계식주차장 안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를 뒷좌석에 남겨두고 떠났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들었다. 약 5분 뒤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전기차 충전을 마치고 주차타워 앞으로 이동했다. A씨는 기계식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살펴봤으나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경비실에 차량 안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차량을 입고하겠다는 취지로 알렸다. 경비원은 현장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허용했고, A씨가 입고 버튼을 누르면서 차량은 피해자를 태운 상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입건 전 단계부터 사건을 들여다보고, 수사에 착수한 뒤에는 체포·구속과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총 148개 조문으로,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와 강제수사, 사건 종결,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수사 대상자 권리보호까지 중수청의 사건 처리 전 과정을 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두도록 한 점이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정식 수사사건으로 전환하기 전에 관할과 수사 대상, 입건 필요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고소·고발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곧바로 정식 수사로 이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정식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영상녹화, 자료수집, 감정, 실황조사 등의 일반 수사 절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당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아쉬움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 일면식이 없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딱 한 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실무진이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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