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10일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가칭)’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의 3대 과제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국민에게 대중적인 강연을 진행한다. 첫 날 열리는 강연에서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등의 진행자로 잘 알려진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에서는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풀어낸다.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현안을 생활밀착형 시선으로 짚어내며,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날 강연에서는 SF 소설가이자 과학 작가인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본다. 현실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당장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살핀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세계 경제 환경에서 한국 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고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통령실은 당초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범 수사 개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비서관을 통해 공범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및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1억 원에 달해 도주 우려도 크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으며,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
KT(030200)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상 기지국이 해킹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실로 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사 관리 기지국이 아닌 미상의 기지국 ID에 접속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가상으로 만든 기지국에 휴대전화로 접속할 경우, 단말기 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가상 기지국은 현재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해 사고 정황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 신설을 확정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조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인사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제의식이 뚜렷하다”며 “충직하면서 성과를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산하 인사비서관 체제에서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특검을 통해 드러난 인사 개입 의혹과 전 정권의 인사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대표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K팝으로 가장 먼저 미국 진출을 시도한 인물”이라며 “세계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이 위원장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유족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재소자 A씨(20대)는 지난 6월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에 입소해 생활해왔다. 그는 5인실에 수감돼 있었으며 같은 방에는 조직폭력배 추정 인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수용 거실 내에서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부검을 담당한 병원은 사인을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유족 B씨는 “아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다”며 “이마에 혹이 있었고 입술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면회 때도 이마에 상처가 있어 폭행당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부검은 10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A씨와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감자들은 모두 분리 조치됐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수
‘음주운전자 추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와 구독자 1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를 협박해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음주운전자 추적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B씨에게 접근했고, A씨가 유튜버임을 알아본 B씨가 도망가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경 구독자 5~6명과 함께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운전 중인 시민 차량을 멈춰세워 공동 협박하고, 시민 차량을 추격해 막다른 곳에 이르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해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차량을 추격하면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고, 추적 행위를 통해 결국 B씨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봐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15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간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계약서로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일부는 실제 보험에 가입됐지만, 곧 가입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중형을 유지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지만,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최대 15년형까지 가중 가능하다. A씨는 추가 전세사기 혐의도 드러나 병합심리됐음에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퇴사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으로 구속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4월경 나주시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를 구입해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한 7월경 나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배회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을 속행할 방침이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비대면·비공개 재판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해당 죄목은 지난 4월 신설되어 시행 중이며,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곧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 부처에 끝까지 상황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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