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범죄수익이 확보돼도 법적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동결한 자산 규모는 2020년 9억여 원에서 2024년 666억여 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전 결정 건수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넘게 증가했다.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다. 이후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으로 동결된 자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검찰이 동결한 666억 원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이었다. 확보된 자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환부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현재 법무부도 이를 검토 중이며 이후 국회에 관련
수형자가 교도소 밖 기업에 출퇴근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 ‘희망센터’가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서 4곳이 운영 중인 ‘희망센터’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 출소자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재범을 줄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교정기관에서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선발되며,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 출퇴근하고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다.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직업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중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정부는 중진공을 통해 시설 개조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수형자는 자립심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이라는
지난 29일 본지에 도착한 A 씨의 편지에는 허탈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중고거래 사기로 구속된 A 씨는 매주 반성문을 써왔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도 여러 차례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말과 함께 내려진 실형 8개월이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 19일 종결된 형법 제37조 전단 사건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오는 2025년 8월 30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범행은 중고거래 사기였으며, 이후 추가 기소된 별건 역시 같은 시기 발생한 유사 사건이었고 범행 규모도 작았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늦어 병합되지 못했다. A 씨는 “형편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차후 경제력이 생기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뜻을 반성문 수십 장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했고,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도 빠짐없이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가 적용되는 사안인데도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합의 노력을 안 했다’는 판단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할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제 진심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다. 1년 넘게 주 1~2통씩 꾸준히 반성
네 번째 시도였다.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장 모 씨는 ‘살인사건’이 아니라 ‘운전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를 죽인 아버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장 씨는 자녀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무기수로 교도소에 갇히고 말았다. 장 씨는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심 사유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청구인은 원심 판결을 명백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수사 절차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도 입증해야 한다. 장 씨는 네 번째 도전 끝에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복역 중인 장기수가 재심 개시 인용을 받은 사례는 장 씨가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 사건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반이 넘었을 무렵 발생했다. 전남 진도군 송정저수지를 향해 달리던 1톤 트럭이 사라졌다. 운전자는 장 씨였고 조수석엔 아내 A 씨가 잠들어 있었다. 물에 빠진 트럭에서 장 씨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후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장 씨는 “졸음운전을 했고 저수지에 추락한 순간에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발
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꽃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白合)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새들같이 봄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00이 생각하면서 펜 가는 데로써본다. 지금 밖에 있으면 00이 여행 좋아하잖아! 부산(특히) 가고 싶다고 했지! 오빠가 나가면 부산 가자. 바다 보러 가자. 우리 00이 노래 듣고 싶다. ○○○교
강한 척했지만, 무척 힘들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큰 힘을 준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만 든다. 강릉에서 첫 친구가 되어준 T, 항상 웃게 만들어준 E, 같이 있으면 행복한 H, 바쁜 와중 편지써준 D, 나를 응원하고 있을 H, 그 밖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를 감싸주고 살게 해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다. 돌아가 안길 곳이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고 있는 요즘이다. 밖에 있는 그대들도서로에게 작게나마 용기가 되어주길바란다. 다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 2025년 봄비 내리는 날에 FROM. 00 ○○○교
광역버스 창 너머로 ‘평화 누리 자전거 길’이라는 푯말과자유로운 영혼의 ‘자전거 족’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 도곡동에서 경기도 일산까지 출퇴근하느라 지쳐가던 때였다. 지도로 검색해 보니 집에서 회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46킬로미터. 자전거로 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이니 차안에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요일을 정해 자전거로 퇴근했다. 월요일쯤 자가용에 자전거 두 대를 실어 회사에 두고 목요일과 금요일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는 식이었다. 자전거 타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푸는 동시에 매일 소소한 여행을 떠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길가의 풀잎 냄새에 기분이 좋아지고, 떠나는 구름 하나에 감동하며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인사를 나누는 방랑자가 될 수 있는 건 덤이다. 자전거 타기에 최고 좋은 계절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하지만 한여름 비 오는 날의 자전거도 나름대로 재미있다. 폭우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어깨뼈가 부러진 적도 있지만, 푹푹 찌는 더위에 땀을 흘리다 시원한 빗줄기 속에 몸을 맡기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자전거를 만나기 전 11년간 마라톤을 했다. 달리다 보면
안녕하세요. 00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000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 11월 09일에 3년간의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하여 사랑하던 가족과 만났고, 사회생활을 바르고 성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여 73일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생일을 수감시설에서 보냈는데… 올해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과 보내고 싶었으나,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헤어지게 되어 네 번째(32번째) 생일을 또다시 수감시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생일까지 8일이 남았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출소하고 사회에 있었던 시간보다 재구속된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 삼년 동안 힘들게 절 걱정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아버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바르고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갔어야 했지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깊이 후회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편지 드릴 때 사랑한다고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접견 때도 얘기를 못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버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가
이탈리아 세리에A AC밀란이 지난해 12월 새 감독을 선임한 지 5개월 만에 세르지우 콘세이상(51) 감독과 결별했다. AC밀란은 30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콘세이상 감독과의 동행을 끝내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며 감독 경질을 알렸다. 이로써 지난해 AC밀란 지휘봉을 잡았던 콘세이상 감독은 반시즌만을 치른 뒤 불명예스럽게 팀을 떠나게 됐다. 소방수로 투입됐던 콘세이상 감독은 31경기 16승5무10패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막판까지 5위 진입을 위해 경쟁했던 AC밀란은 18승9무11패(승점 63)를 기록, 20개 팀 중 8위에 그쳐 6위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 출전이 좌절됐다. 리그 외 성적도 저조했다. AC밀란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토너먼트 플레이오프에서 페예노르트(네덜란드)에 패해 본선에 나서지 못했고, 이탈리아컵 결승에서도 볼로냐에 패해 UEFA 유로파리그(UEL) 출전권도 놓쳤다. 현지 매체들은 콘세이상 감독의 후임으로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전 유벤투스(이탈리아) 감독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C밀란을 지휘했던 알레그리 감독은 11년 만의 복귀를 노린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 째로 접어든 30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사전투표소로 향했다. 첫날인 29일보다 인적이 다소 줄어든 곳도 있었지만, 20대 청년부터 9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투표소를 찾으며 여전히 식지 않은 투표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날 오전 8시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 앞에는 20여 명이 줄을 섰다. 동료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한 50대 남성 직장인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속해서 벌어진 데다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유아차에 세 살 아기를 태우고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우리 아기가 살아갈 세상을 잘 만들어 주실 분께 투표를 했다”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 가호동 사전투표소는 주변에 아파트 밀집촌과 대학교, KTX 신진주역이 있어 주민들과 직장인 등 투표 행렬이 아침 일찍부터 이어졌다. 경상국립대 대학원생 김 모 씨(27)는 “청년들이 취업 잘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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