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뺨을 두세 차례 강하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뒤로 넘어졌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발견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약 2주 만에 숨졌다. A씨와 B씨는 2012년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구호조치가 지연됐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망했어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에서 소년수형자들을 가르치는 이제희 교위가 학생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다. 이 교위는 “교육을 통해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나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돕는 것이 소년수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진 이 교위는 2023년 말 공모를 통해 만델라소년학교에 합류했다. 교과목 대신 인성·교양교육과 상담, 생활지도를 맡고 있다. 만델라소년학교는 2024년 제1회 검정고시부터 올해 제2회 시험까지 6회 연속 응시생 전원 합격을 기록했다. 누적 합격자는 152명이다. 이 교위는 높은 합격률의 배경으로 교도관과 학생 사이의 신뢰를 꼽으면서도 “합격률보다 공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시사법률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이 교위를 만나 소년수 교육의 현실과 만델라소년학교가 지향하는 교정·교화의 의미를 들었다. 다음은 이 교위와의 일문일답. ―만델라소년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전문상담교사 자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현재 인성·교양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정서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 후회 없이 행복하게.” 여러 개의 철문을 지나 들어선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소년학교’ 운동장 한쪽에 적힌 문구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운동장 옆 강당에서는 남색 체육복을 입은 소년수형자들이 농구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실에서는 수학 수업이 한창이었고 교정시설 안에 마련된 학교에서 소년수형자들의 일과가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22일 찾은 서울 구로구 만델라소년학교는 소년수형자들에게 검정고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 등 교과교육을 제공하는 소년 전담 교육시설이다. 2023년 문을 연 이곳에서는 교과 수업과 함께 상담, 체육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에 들어서려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교도관들이 지키는 철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했다. 이동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소년수형자들이 철봉 운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줄을 맞춰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교정시설 안쪽에 자리한 학교는 교무실과 상담실, 교과 전담 교육실, 자습실, 전용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학교 이름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을 담았다. 만델라가 남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부산구치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합동차례를 마련했다. 부산구치소는 구치소 내 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합동차례’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한편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구치소는 명절 기간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전하는 나의 마음’을 주제로 편지를 보내는 행사 등이 마련됐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합동차례를 비롯한 명절 행사가 수용자들에게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기보다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 피해 회복, 합의, 범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적더라도 출소 후 다시 범행했거나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 사기 사건에서는 음식값 합계가 4만6000원에 불과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등 절도 사건에서도 피해액은 현금과 식료품 등을 합쳐 약 280만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17차례가량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음식점과 주점 등을 돌며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확인되는 현금 피해만 약 292만원이었고 귀금속과 현금 수납기 등도
오전 5시, 대부분의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기 전 교도소에서는 하루 중 가장 이른 출소가 시작된다. 형기를 모두 마친 수형자가 담장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다. 가석방자는 통상 오전 10시에 석방되지만 형기종료자는 형기가 끝나는 날 오전 5시 이후 교도소 문을 나선다. 형기종료자의 출소가 오전 0시가 아닌 오전 5시 이후에 이뤄지는 데에는 담장 밖의 사정도 있다. 형집행법은 형기가 끝나는 날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날이 시작되는 자정에 내보내도록 정하지는 않았다. 자정에는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드물고 가족이 마중 나오기도 어렵다. 여성과 노약자가 인적이 드문 시간에 혼자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지역사회의 안전도 고려됐다. 가석방자는 통상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서에 별도의 석방일시를 지정했다면 해당 날짜와 시각에 맞춰 석방해야 한다. 사면이나 가석방, 형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도 관계서류에 별도의 시각이 적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착한 때부터 12시간 안에 석방해야 한다. 출소자는 수용생활 동안 입었던 지급품을 반납하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얼굴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를 가해자에게 노출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진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열린 조합 총회 931건 가운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총회는 88건으로 집계됐다. 활용률은 9.5%다. 연도별로는 2025년 총회 427건 중 36건이 전자적 방식을 이용해 활용률 8.4%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열린 총회 504건 가운데 52건이 활용해 10.3%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총회는 전체의 90.5%인 843건에 달했다. 지난해 391건, 올해 452건이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고령층 조합원 등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로, 전체 답변의 42%를 차지했다. 전자의결 시스템 미구축이 10.8%,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 미비가 10.2%로 뒤를 이었다. 일부 조합이 내놓은 답변에서는 전자의결 도입을 꺼리는 또 다른 배경도 드러났다. 서울의 한 조합은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합 추진 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투자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논의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리셉션장 인근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투자 협의가 진전되면서 막판에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출국 직전까지만 해도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어 별도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나, 이후 협의에 진전이 생기면서 양국이 회담 일정을 급히 조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영부인은 잘 계시느냐”고 안부를 물은 뒤 “골프를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나눴던 골프 회동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한미 투자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논의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
Q.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한 달간 카톡·문자·전화를 수십 통씩 보냈습니다. 무시당하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경고를 받고 경찰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세 차례 연락했고 한 번은 상대방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 경합으로 1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형이 많이 달랐을지, 위반 횟수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엄벌보다는 연락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셋째, 처벌불원서가 양형에서라도 의미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①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폐지 여부, ② 잠정조치 위반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③ 처벌불원서의 법적 의미, ④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쟁점이 항소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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