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여러 차례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 제한까지 위반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절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법원은 2041년까지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7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지역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지난 7월 12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음주 후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아 외출 제한 명령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에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각 위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13%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CCTV와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 확인을 위해 방문한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약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곁을 지켜온 박종덕 교도관은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사 대신 교도관의 길을 택한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와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윤씨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고, 가석방 이후에는 취업과 거처까지 도운 인물이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용자에게서 온 편지 수백 통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출소자로부터 6년째 감사 문자를 받고 있다는 그는 “죄명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도관에게서 윤씨와의 인연, 교정의 의미, 그리고 후배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Q.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대신 교도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원래는 역사 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도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본 뒤 1993년 청주교도소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신규 수용자를 들일 때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이 없어 유사 효능의 대체약을 처방했고, 외부 의료기관 진료도 허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의료자문 전문가 2명은 “대체의약품과 와파린의 용도가 서로 달라, 와파린 처방 중단과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문적 의학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의 약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증질환 수용자 진료와 관련한 구체적 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법안 보완 후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사법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대상을 겨냥한 입법은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위헌 논란이 지속되면 재판 지연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애초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관련 법안은 법원행정처 설명을 거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6시간 넘는 논의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 과정에서 법원의 실무적·헌법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 제도 개편,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단기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객관적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양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씨 측은 금품 요구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임신·낙태에 따른 위자료 요구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흥민이 지급한 3억 원은 통념상 임신중절 관련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3억 원을 받아낸 이후에도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회적 비난과 커리어 훼손 우려를 노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출소 직후 수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마약 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압축 포장해 수하물 안쪽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종류의 마약 1.1㎏을 추가로 압수했다. 총 압수량은 약 3.1㎏으로, 시가 6억 4000만원 상당이며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C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먼저 출소한 A씨가 B씨를 끌어들여 실제 마약 밀반입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공항 반입분과 동일한 포장 방식의 마약이 추가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일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정시설 내에
실종 당시의 어린 얼굴을 중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인공지능(AI)이 장기 실종자의 ‘멈춘 시간’을 현실로 끌어오며 가족 찾기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 남대문파출소 등 현재 전국 주요 경찰서 게시판에는 실종 당시 아동의 사진과 함께 ‘2025년 현재 추정 모습’이 함께 실린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해당 이미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AI 얼굴 복원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이 기술은 실종 당시 10대였던 이들의 얼굴을 50대 중장년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2015년 국산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된 얼굴 복원 기술은 2023년부터는 화질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향상시키는 ‘슈퍼 레졸루션’ 기술을 도입했다. KIST AI·로봇연구소는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골격 변화와 주름 생성 방식, 이목구비 이동 패턴 등을 AI에 학습시켜 연령대별 얼굴 변화를 예측하도록 했다. AI는 사춘기 이후 남성의 각진 턱선 형성, 여성의 얼굴선 변화, 중년 이후 나타나는 주름과 피부 변화 등을 통계적으로 반영해 실종 당시 사진을 현재 모습으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머리 모양과 복장까지 자연스럽게
전직 대한의사협회장이자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연예인 박나래 씨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A씨는 박씨에게 불법으로 링거를 투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의사도 아닌데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뿐 아니라 그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연예인들 가운데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가 자신을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의료인으로 소개한 데 대해 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자격이 없다면 모든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보행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그중 한 마리가 마주 오던 B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B씨가 목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등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사고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외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장직을 맡을 당시부터 미리 예정돼 있던 결정”이라며 “사임 시점은 연내는 아니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대한 당헌·당규상 명시 규정은 없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으면서 추 의원도 형평성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현역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병주·권칠승·염태영·한준호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현역 의원들이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선 과열 양상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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