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보험금이 청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선박 기관장 A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탑승한 선박이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면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보험사에 1억5000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면책을 통보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면책사유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한 조항으로, 통상 직무상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다. 또한 A씨가 보험기간 중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이 변경돼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지의무 위반 및 계약 해
'마약왕' 박왕열을 공범이자 외조카인 일명 '흰수염고래'가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국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파견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 씨를 면담 조사했다. A씨는 박왕열의 외조카로, 2024년부터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에 관여한 핵심 공범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A씨 외에도 필리핀 외국인수용시설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조직 관련자 일부를 추가로 접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현지에서의 강제수사가 아닌, 상대국 협조를 전제로 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해외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는 국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조 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직접 강제수사를 하는 구조라기보다 국제형사사법공조 틀 안에서 상대국의 허용과 협조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자료는 그대로 증거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감독 인력은 오히려 감소해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으로 온 출장 마사지사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범행 이후 절단기로 장치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감독 제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원 판결에 따른 부착명령이나 가석방 조건으로 집행되며 적용 대상은 성폭력 범죄를 비롯해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한정된다. 부착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하한 3년 이상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 3년 미만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결정된다. 특히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부착기간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아울러
말다툼 끝에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라오스 국적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전남 영암군의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살인 사건 양형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을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인지 등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을 계기로 정치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통합 차원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홍 전 시장의 최근 정치 행보가 맞물리며 인사 구상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약 100분간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홍익표 정무수석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놨지만 정치권 해석은 그보다 복합적이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시각이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성사된 회동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만남을 넘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윈윈’ 구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은 중도·보수층 확장 의지를 부각할 수 있고, 홍 전 시장은 기존 보수 진영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전 시장의 최근 발언 역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그는 오찬을 앞두고 SNS에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위조된 계약서까지 제출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위증교사와 증거위조·사용 등 혐의로 사무장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된 의뢰인 B씨(47)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사기 범행 피고인 B씨를, 위증 혐의로 A씨의 사업 상대방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뒤 차액을 거래 대상자에게 다시 돌려받으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증인들은 "돈을 반환한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진술이 사전 조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의뢰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증언 전후로 증인들 간 통화 횟수가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위증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가 없다”며 증인들을 설득하고, 위조된 서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당일 발생한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뤄졌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주장한 점 등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출입문 앞에 소파를 가져다 놓고 출입문을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다. 광주 일부 지역에서 한 선거구당 3~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선거제 개편이 본격화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개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1~2인 선출 방식이 아닌 3~4인의 광역의원을 한 번에 뽑게 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유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후보 1명에게만 투표하며 각 정당은 선출 인원 수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여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역구 대비 10% 수준이던 비례대표 정수를 14%로 상향하면서 약 27명에서 29명가량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됐던 중대선거구를 이번에는 16곳 추가해 총 2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출 인원은 지역에 따라 3명에서 최대 5명까지다. 정당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일부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시·도당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2000년대 초 인터넷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던 시기, 국내에서는 이전에 없던 형태의 성인 콘텐츠 시장이 형성됐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성인 방송은 실시간으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송출하며 단기간에 거대한 수익을 만들어냈다. 시청자가 채팅과 후원을 통해 방송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까지 결합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커졌다. 2003년 5월, 한 국내 언론이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위치한 인터넷 성인 방송국 ‘live○○’를 직접 취재하면서 그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외관은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1층 거실은 촬영장으로 개조돼 있었고 소파 앞에는 카메라와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커튼으로 외부를 차단한 채 조명이 비추는 공간에서 출연자들은 카메라와 채팅창을 동시에 바라보며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은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실시간으로 구성됐다. 채팅창에 올라오는 요청에 따라 수위 높은 성행위가 즉각적으로 연출됐고 출연자들은 한쪽 눈으로는 카메라를, 다른 한쪽 눈으로는 모니터를 번갈아 확인하며 반응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나 관계는 배제된 채 반복적인 동작이 이어졌다. 이 공간에는 출연자와 운영자, 스태프를 포함해 8명 안팎의 인원이 함께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인 기술 보급으로 안전 교통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4만5873건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이로 인한 보행자·운전자 등 사망자도 843명으로 10.8%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4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25년 5월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는 60대 운전자의 차량이 돌진해 11명이 다쳤고, 같은 해 11월 경기 부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상점가를 덮쳐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당수를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고령층일수록 인지 능력 저하와 근육 약화로 운전이 어려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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