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부모님.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7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고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90일 가까이 남았는데, 꼭 정신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 식구들, 모자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7년째 저에게 단약과 재발의 반복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감옥에 있든, 사회 복귀 시든 ‘단약하겠다’,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끊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다시금 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읽게 된 책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나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단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압박감을 내려놓는다면 예전의 나, 내가 가진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하려던 종착지에 서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자 돌아가야 할 곳, 제 집에 있겠지요. 한때 머무르던 곳에는 제가 없고 제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매호 잘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품36.5°’ 코너에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볼 제 아내는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기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보라면 꼭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늘 나만 생각하지? 여보에겐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너를 위해 용기 내서 쓰는 거야. 우리 꼭 혼인신고 해서, 남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 여보가 하는 모든 말 의심 없이 믿을게. 그리고 오빠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사랑해, 영원히. 대구에서 동동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화성교도소에서 중식조리기능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선발 방법중식조리기능사는 6개월 과정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명씩 선발하는데, 아무래도 요리를 한다는 메리트가 아주 큰 공과여서 화성교도소의 다른 직업훈련 과정들보다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1지망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선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 과정원칙적으로는 필기 3개월, 실기 3개월이 정해진 연습 기간이지만 3개월로는 실기 연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필기 2개월 차부터 칼을 갈기 시작하여 필기와 실기 연습을 병행합니다. 필기 공부 전국 각지에서 부푼 꿈을 가지고 이송 온 수용자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고 곡소리를 내는 때가 필기시험 연습 1개월 차입니다. 교재를 딱 펼치면 온통 모르는 단어들투성이입니다. 각종 세균, 비타민, 곰팡이, 전염병 등 외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 교수님이 알아서들 외우도록 놔두시질 않습니다. 매일 평균 1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의 깜지 숙제를 내주시는데, 안 해 오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봐주는 것 없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교재를 그대로 복사하는 깜지 숙제는 보통 빠르면 두 시간, 느리면 네
“집에 와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죽어 있어요.” 2022년 10월 25일 밤 11시 30분경 한 남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왔다. 남자의 신고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집 안에는 40대 여성 B씨와 중학생 C군(당시 15세), 초등학생 D군(당시 10세)이 피를 흘린 채 죽어있었다. 신고자인 남자는 이 집의 가장 A씨였다. 평범한 가정의 모자가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인의 실체였다. 이튿날 경찰은 광명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을 긴급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A씨였다. A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황당했다. “8년 전부터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 되찾았다”, “나를 기계처럼 일만 시켜 화가 치밀어 그랬다”, “나는 3개의 인격을 갖고 있고 매일 바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총 15시간 분량의 음성이 담긴 휴대전화에는 A씨의 잔혹한 범행과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1년 반을 지내오고 있었다. 그를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내 B씨였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이제 막 사춘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기간 동안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특별 접견 장소’와 ‘전담 교도관팀’ 운영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정행정이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굴절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도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이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무부가 저명 인물의 안전조차 교정행정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도관 노조도 “보호 명목으로 무기를 교도소에 들이는 것은 금기를 넘는 행위이며,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교정시설 내 질서와 지휘체계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교정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은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 미상의 여성들에게 넘긴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신생아를 건넸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이를 인도받은 여성들의 신원조차 불분명하고,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가 금지하는 ‘아동 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 조항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현지에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가해자’로 볼 것인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가해자이자 감금 피해자’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최근 유사 사건의 판결 흐름을 보면, 감금·협박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더시사법률》이 ‘엘박스 리컬테크’를 통해 최근 2년간 ‘캄보디아 감금·협박 피해’를 주장한 사건 5건을 분석한 결과, 4건은 실형이 선고됐고 1건만 집행유예였다. 형량은 징역 2~4년으로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자발적 출국 여부, 폭행·협박의 객관적 증거, 탈출 및 신고 가능성,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숙소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외부 통신이 가능했다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교정정책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에 참석해 “수용자들의 작품 활동이 교화와 인성 개선의 계기가 돼 안정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이 주관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 지역별 전시 장소는 경북 포항 한동대, 충남 천안 예술의전당, 전남 순천 호남호국기념관 등이다.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제작한 목공·한지·도자기 등 공예품과 서예·미술 등 문예작품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대표적인 교정행사로,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이 교정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자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회통합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24일 해명했다. 신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신복위가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확대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현행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원 대상 규모도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에서 1만명으로 두 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BS Biz 역시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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