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6명의 투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4억 309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증권사 내부 직원만 접근 가능한 주식장이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고객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가 모두 중대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수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지만, 원심 이후 6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이 점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 자산 규모는 8억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적한 아파트 4채의 시세는 약 6억6천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며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채를 보유한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 부동산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불가피한 용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서울 구로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고, 94세 노모가 계신 시골집은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처가로부터 일부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는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꾸겠다. 등기비용과 세금도 내가 부담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맞받았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주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주요 증인으로 등장한 카카오 전직 임원의 위증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이 과거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2015년 8월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위증 경위에 대해 “그때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원 전체가 ‘당시 실소유주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예’라고 대답했다가 문제가 됐다”며 “회사 일로 우연히 연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준호는 별건 수사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5일 존속학대치사·존속학대·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강원 양양의 자택에서 조현병을 앓던 부친 B씨(71)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소변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변기물로 용변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반말로 고함을 치고, 나무 회초리로 등을 때리거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올해 1월 12일 저녁, A씨는 식사 후 화장실에 들어가 B씨가 변기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그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며 호통치고, B씨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B씨가 몸을 돌리자 등을 때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쓰러진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B씨는 온몸에 멍과 피부 손상, 척추뼈·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2시간 뒤인 오후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부모님.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7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고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90일 가까이 남았는데, 꼭 정신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 식구들, 모자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7년째 저에게 단약과 재발의 반복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감옥에 있든, 사회 복귀 시든 ‘단약하겠다’,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끊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다시금 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읽게 된 책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나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단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압박감을 내려놓는다면 예전의 나, 내가 가진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하려던 종착지에 서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자 돌아가야 할 곳, 제 집에 있겠지요. 한때 머무르던 곳에는 제가 없고 제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매호 잘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품36.5°’ 코너에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볼 제 아내는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기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보라면 꼭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늘 나만 생각하지? 여보에겐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너를 위해 용기 내서 쓰는 거야. 우리 꼭 혼인신고 해서, 남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 여보가 하는 모든 말 의심 없이 믿을게. 그리고 오빠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사랑해, 영원히. 대구에서 동동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화성교도소에서 중식조리기능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선발 방법중식조리기능사는 6개월 과정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명씩 선발하는데, 아무래도 요리를 한다는 메리트가 아주 큰 공과여서 화성교도소의 다른 직업훈련 과정들보다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1지망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선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 과정원칙적으로는 필기 3개월, 실기 3개월이 정해진 연습 기간이지만 3개월로는 실기 연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필기 2개월 차부터 칼을 갈기 시작하여 필기와 실기 연습을 병행합니다. 필기 공부 전국 각지에서 부푼 꿈을 가지고 이송 온 수용자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고 곡소리를 내는 때가 필기시험 연습 1개월 차입니다. 교재를 딱 펼치면 온통 모르는 단어들투성이입니다. 각종 세균, 비타민, 곰팡이, 전염병 등 외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 교수님이 알아서들 외우도록 놔두시질 않습니다. 매일 평균 1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의 깜지 숙제를 내주시는데, 안 해 오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봐주는 것 없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교재를 그대로 복사하는 깜지 숙제는 보통 빠르면 두 시간, 느리면 네
“집에 와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죽어 있어요.” 2022년 10월 25일 밤 11시 30분경 한 남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왔다. 남자의 신고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집 안에는 40대 여성 B씨와 중학생 C군(당시 15세), 초등학생 D군(당시 10세)이 피를 흘린 채 죽어있었다. 신고자인 남자는 이 집의 가장 A씨였다. 평범한 가정의 모자가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인의 실체였다. 이튿날 경찰은 광명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을 긴급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A씨였다. A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황당했다. “8년 전부터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 되찾았다”, “나를 기계처럼 일만 시켜 화가 치밀어 그랬다”, “나는 3개의 인격을 갖고 있고 매일 바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총 15시간 분량의 음성이 담긴 휴대전화에는 A씨의 잔혹한 범행과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1년 반을 지내오고 있었다. 그를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내 B씨였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이제 막 사춘기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