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배현)는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청과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70명에게 총 1,6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맞춤형 채무상담을 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융 취약계층 긴급 생필품 지원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추천받은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금융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박준범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배현 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해주신 신복위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층 결집으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NBS 정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 후보는 2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30%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후보의 경우 꾸준하게 40%대 중후반대를 유지하며 김 후보와 10%p(포인트)대 격차를 벌렸다. 다만 이 후보 측은 당내에 '입조심'을 당부하는 로우키 전략을 통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설화 경계령'을 내렸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20~21일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였다. 김 후보는 전주 대비 3%p 올랐고, 이 후보는 2.2%p 하락하며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주 14.6%p에서 9.4%p 격차로 좁혀졌다. 김 후보가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와 한 자릿수 격차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석 후보는 2%p 올랐다. 한편 리얼미터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 대상 자동응답 방식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방송인 겸 모델 김나정(32)이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김나정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사진 속 김나정은 하얀색 민소매 상의에 단발머리를 한 채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나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재개한 것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후 4개월 만이다.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나정 측은 당시 마약 투약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마약이 강제적으로 투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필리핀 마닐라 체류 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대사관 전화 좀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며 “그것을 가지고 저의 과대망상으로 어떤 식으로도 죽어서 갈 것 같아 비행기 못 타겠다”라고 마약 투약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남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생애 첫 우승컵을 손에 쥐었다. 토트넘 또한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토트넘은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바리아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브레넌 존슨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지난 2007-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1983-84시즌 이후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이다. 반면 맨유는 2020-21시즌에 이어서 또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고배를 마셨다. 맨유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올랐는데, 2016-17시즌에만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은 후반 교체 출전해 약 25분을 소화하며 생애 처음으로 우승컵에 입맞춤하는 감격을 누렸다. 손흥민은 우승이 확정되자 태극기를 들고 운동장을 누빈 뒤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 등 동료들과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후 활짝 웃는 얼굴로 시상대에 올라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다. 2010년 함부르크(독일)에서 프로에 데뷔한 손흥민은 그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컵 등에서 3차례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이사 A 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해당 회사 대표의 아내이기도 한 A 씨는 오메가엑스 멤버 6명을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8월 멤버 총 11명 중 7명에게 고소당한 바 있다. 고소장에는 A 씨가 2022년 해외 투어 이동 경유지 및 서울 성동구 소재 전 소속사 회의실 등에서 일부 멤버들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휘찬 역시 A 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불송치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뉴스
5월 29일~ 30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투표 참여 독려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낙관론’으로 인한 지지층의 투표 불참 우려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내홍을 겪으며 실망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민주당은 최대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택배 회사들이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물류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첫 투표를 맞는 고등학생들의 집중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지율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0~15%p로 크게 밀리는 만큼 한 표라도 더 지지층의 표를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음 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선거 날까지 당의 기초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추격의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Q. 이 사건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계획하여 저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만들었던 사건인데,피해자(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와서 사실은 남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날 있었던 모든 진실과 자필 고백서 3장을 보내왔습니다.이 사실로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A.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420조 각 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제5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란 확정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며, 기존 증거와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판단할 때 유죄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상반되는 사실확인서와 자필 고백서를 보내온 귀하의 사안의 경우, 이들은 판결 확정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라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확인서 및 자필 고백서만으로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독자 편지]Q. 1년에 한 번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 분들을 봤습니다.가석방은 명단이 나오면 교도관님이 알려주는 데, 사면은 전날에나 알게 되더라고요.사면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출발 상담소]A. 독자분들이 현재도 사면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면은 쉽게 말해 대통령이 형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독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나 생계형 범죄자, 정치범, 양심수에 대한 ‘특사’로,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남은 형을 조건부로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사면은 법무부가 명단을 올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해서 형을 아예 없애주거나 복권시키는 제도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정무적 판단이 포함되고, 비공개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사면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독자분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사면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일반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죄의 종류 자체를 정해 일괄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Q.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6억 원을 병과받았습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먼저 노역장 유치를 하고 징역형의 가석방을 신청하고 싶은데,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을 위해 형집행순서를 ① 벌금 ② 징역(자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면 가석방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 형기 종료일의 계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 실제 법원은 5년만 선고한다는 식의 통념이 여전히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검찰의 구형과 실제 형량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 종료 후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바로 구형이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든, 더 높게 선고하든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 판사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판사는 이미 구형 전에 구체적 양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참고보다는 비교 대상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구형을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고를 결정한다”며 “양형을 이미 정해두고 결심공판을 맞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형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구형은 가장 처음 접하는 ‘숫자’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특히 형사 피고인에게 구형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는 심리적 변수로 작용한다. 변호인 역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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