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사 이탈 가속…3월도 안 돼 58명 퇴직

특검 파견까지 겹치며 인력 공백 심화
“야근·주말 근무로도 감당 어려워” 현장 호소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3월이 지나기도 전에 퇴직 검사 수가 이미 지난해의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과 특검 파견이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58명이다. 최근 사의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의 사표 수리가 이어질 경우 이달 말까지 퇴직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퇴직 검사 수는 175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평검사만 66명에 달했다.

 

특히 근무 기간 10년 미만 검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21년 22명 수준이던 퇴직자는 지난해 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특검 파견 인력까지 더해지면서 현장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 25일 기준 5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67명으로 집계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23명, 해병 특검 8명, 상설특검 2명, 종합특검 11명이다.

 

파견 인력과 올해 퇴직 인원을 합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106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평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이어가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원 35명 중 실제 수사 검사는 8명, 공판 검사는 4명뿐”이라며 “특검과 합수본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고, 불기소 사건도 100건 이상 쌓여 있다”며 “신규 사건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최근 수사 검사 2명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는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다른 후배 검사도 응급실을 찾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수도권 모 지청의 경우 검사 1명당 담당 사건이 700건을 넘고, 다른 지청도 400건 이상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해 밀린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1년 이상 지연된 미제 사건은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