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국번호판 시행과 전면번호판 의무화 추진이 맞물리면서 단속 강화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달 기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반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전면번호판 도입 추진과 관련해 생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번호판에 포함됐던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번호판 크기와 디자인도 변경됐다.

이는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변화 폭이 크다는 평가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사용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명이 표시되고, 차량 후면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에서 전면번호판까지 추가로 의무화될 경우 단속 방식과 운행 환경이 동시에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은 단속 강화가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배달 기사 한 모 씨(42)는 취재진에 "앞번호판이 생기면 배달 기사들 진짜 죽어날 것"이라며 "이미 단가도 낮아 먹고 살기 힘든데 단속까지 강화되면 수입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사 역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플랫폼사의 구조 문제나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법규를 준수할 거라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배달 기사 우 모 씨(34)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기사에게는 오히려 공정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돈 벌려고 위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돈 안 벌 때는 왜 위반하냐. 수익 핑계 대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주 1회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번호판을 키우고 전면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법규를 준수하는 오토바이가 늘어날까 싶다. 전면번호판 있는 자동차도 법규 위반안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김 씨는 "시민들의 신고가 늘어나니 배달 기사는 더 많은 호출을 잡기 위해 큰길보다 골목길을 우선으로 돌아다닐 거다. 그러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60대 남성 박 모 씨는 "번호판이 잘 보이면 교통법규 위반이 줄고 뺑소니같은 사고도 감소할 거라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면번호판이 도입되면 카메라 단속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참여율과 현장 적용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