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휩싸인 온라인 커뮤니티 ‘안쪽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안기모)’의 운영자가 “우리 카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게시글을 올리자, 수십 개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안기모의 운영자인 ‘법학도사’는 해당 카페 게시판에 “왜곡된 기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느냐”며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카페 매니저인 나를 포함한 운영진은 위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문제가 될 내용도 없다”며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만 생존할 수 있는 영세 언론사의 생계형 보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은 카페에서 △게시글 10개 작성 △댓글 100개 이상 작성 △방문 수 50회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운영자는 언론 취재가 운영자가 아닌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도 지적하며, “취재 요청은 운영자에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회원을 걸러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카페 시스템상 오래 활동하기 어려워, 따로 색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스탭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언론 기사에 제보의 댓글을 단 것과 관련해서는 “예전 스탭이었다는 분이
“수용자도, 직원도 같은 식단을 먹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봅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없이 다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범률이 5~7%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적 처우에 기반한 실험적 교정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 선발 기준, 생활 환경, 교정 성과 등을 취재했다. 25일 재단법인 아가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위탁 교정시설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추진위 구성에서 출발해, 2001년 재단 설립, 2003년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2010년 정식 개청까지 15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운영 예산은 국가가 1인당 수용경비의 90%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마친 수용자입니다. 여러 신문들을 구독해 보았지만, 가장 유용하고 보기 좋은 신문이라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선일보와 스포츠 조선을 넘어선 시사법률에 광고 문의가 많을텐데도 수입보다 구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수발업체 광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옥바라지 카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더 시사법률 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가족이 급한 마음에 교정카페(안기모)에서 반성문 예시 책을 받고 카페를 통해 선임하면 할인해준다는 안기모 카페 브로커의 말에 변호사 알선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론 의미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더 시사법률>을 보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수형자들이 카페 변호사로부터의 피해 발생을 낮추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수용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이 게재되길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부분의 미결수들이 갑작스런 구속으로 외부와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교정시설 내 직무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복수의 수용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금품이 오간 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일반 수용자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한 인물들로,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
편집자주 : 해당 판결은 독자 중 한 분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구속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본지에 판결문을 직접 보내오며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독자들이 올바른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이 판례를 기사로 다뤄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분석·게재한 것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전단지를 살포하다 체포된 뒤 별건 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 9-2형사부 (재판장 민지현)는 지난 7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전면 파기했다(2024노3322).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서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 약 5만 장을 주말 퇴근 시간대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원이 ‘휴대전화 원본 압수는 불허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정
아이들이 많아서일까. 오후 2시 37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 733편은 유난히 시끌벅적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공의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목포공항.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거리였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1993년 7월 26일, 김포발 목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국에 타전된다.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전남 해남군 마천마을은 담배 농사를 주로 짓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천둥이 치고 장맛비가 쏟아지던 오후, 빗줄기가 잦아들자 하나둘 밭으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뒤 운거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짙은 안개 속에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웬 피투성이 남자가 걸어와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실종됐던 733편 탑승객으로 항공기 추락이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목포공항 활주로는 733편이 추락한 운거산 너머에 있었다.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비행기는 1, 2차 착륙 시도에 실패하고 3차 시도 중 산을 넘은 것으로 착각하고 고도를 낮췄다가 짙은 구름에 가려졌던 운거산과 마주하게 된다. 기장이 급히 엔진 출
여성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펜팔 문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편지에 체모나 체액까지 넣어 주고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용자는 서로를 소개하며 랜덤으로 수용번호를 맞춰 펜팔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김혜정, 도유진 씨가 출연해 수용자들의 실태를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전청조, 고유정, 엄인숙, 윤길자, 장하영 등 강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여성 수형자들이 수감된 곳으로, 기결수와 미결수를 포함해 약 8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도 교도관은 이날 방송에서 “저희 과(사회복귀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서신 관리인데, 수용자들이 펜팔을 굉장히 많이 한다”며 “내용은 검열할 수 없고, 보안 검열만 하기 때문에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분류하고 검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펜팔 주고받는 게 가능하냐?"고 의아해하자, 도 교도관은 "서로 자기들끼리 소개시켜 준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우리 방에 XX번 형 잘생겼다, 혹시 그쪽에도 펜팔할 여자
창경 80주년을 맞아 경찰이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신형 근무복 시제품을 공개하자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새 근무복 시제품 시연회를 열고 있다. 시연회는 8월 5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시제품에는 옅은 보라색·회색 계열의 외근 점퍼와 조끼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착용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일반 시민과 경찰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이번 시제품은 디자이너가 제시한 여러 기조 중 하나일 뿐이며, 현장 설명회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성,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복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바뀌어왔다. 현재 청록색 일반 상의 근무복도 2015년부터 적용된 디자인이다. 2005년에는 일반 경찰의 근무복이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1995년에는 진청색 군복 스타일에서 짙은 진청색 양복 스타일의 상의에 와이셔츠를 받쳐입고 넥타이를 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장에 배포된 평가표에는 총 17개 복제 항목에 대해 2가지 시안이 제시되었고, 외관 및 실용성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독방이 '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도관이 직위해제됐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이미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1인실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독거실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의료 수용동 독거실까지 거래된 정황이 포착했다. A씨는 2년 전까지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는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현황과 독거실 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독거실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용자 방 이동 기록,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는 복수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실제 해당 수용자들이 독거실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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