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가 10월 월간 교정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교정본부를 응원하는 그날을 기대한다”며 자화자찬성 글을 게재했지만, 정작 교정 현장과 수용자 교화의 실질적 문제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교정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내 특혜 제공에 적극 나섰음에도 사과 한 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고강도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은 모른 채…책상 위에서 쓴 ‘자기홍보’ 글 28일 법조계와 교정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소속 한 교감은 월간 교정지에 ‘교정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이다”,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교정본부의 유튜브 운영, 지역 축제 참가, 인플루언서 협업 등 ‘대외 홍보 성과’를 나열했다. 이에 대해 한 교도관은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무직의 자기홍보용 글”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독 재활, 교화 프로그램, 과밀수용 문제 같은 핵심 현안은 외면한 채 ‘보도 몇 건 나왔다’는 걸 자랑하는 건 낯 뜨겁다”고 꼬집었다. 교정·재활 예산 25% 불용…“본업은 뒷전” 교정본부의 보여주
법무부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지만, 정작 교정 현장의 주역인 교도관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형식적 포상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945년 일제로부터 교정 행정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교정위원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과 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이외에도 교정위원 3명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등 총 4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교정 가족들의 헌신이 교정 80년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에서는 “정작 수용자를 관리하고 고충을 겪는 일선 교도관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교정본부의 포상 대상 대부분이 고위 간부나 외부 교정위원에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교정본부가 ‘계엄 대비 수용공간 확보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직후 대규모 기념식을 강행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비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댓글이 잠시라도 노출됐다면 이미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교도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전직 교도관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비방 댓글들이 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현 교정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시글을 올리자, 일부 현직 교도관들이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나이 들면 퇴직하는 거다”, “도둑놈들(수형자) 보는 신문에 글 투고하시는 분, ”칼춤 한번 춰보자(언론사 대상)”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자 신원이 특정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돼 있었고, 조회수 1200회를 기록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비방성 댓글을 열람했다. 삭제돼도 이미 범죄 성립…공연성 요건 충족 법조계는 해당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정황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법 제311조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구제역은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상고심을 진행 중인 구제역은 본지와의 옥
내년 2월부터는 채무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비 계좌’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잔액 중 일부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역시 확대돼,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교도관을 연달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월에도 “운동을 가지 않겠다”며 또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별건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본건(시세조종 혐의)과 직접 관련 없는 별건수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를 통해 얻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반면, 발부율은 76.9%로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재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 등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9280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3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로맨스 스캠(온라인 연애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국내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1980년대생 한국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인물 A씨는 지난해 초 캄보디아로 넘어가 중국인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1년 넘게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한국 내 폭력조직에 몸담았으며,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한국에서 폭력 조직에 소속돼 있었고,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했으며, 주로 빚이 많거나 범죄 후 도피 중인 20~30대 남성들을 현지로 유인했다. 이후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조직을 이탈하면 영상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여전히 캄보디아에 머물 가능성에 무게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계엄 선포 다음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이후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법무부 보안과는 수용자의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특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상급부서로부터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으며, 내부 관계자 진술과 교차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20대 남성이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사고를 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포터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1시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씨는 올해 초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지난 5월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20여 건에 달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6차례 무면허운전을 했고, 지난 4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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