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변호사 알선 의혹과 제3자의 저작물인 반성문을 동의없이 짜깁기 판매해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전 운영자 A씨가 본지를 상대로 허위 보도라며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가 열렸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51단독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는 앞서 안기모 카페를 B변호사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도 없어 본지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운영했던 ‘성전카페’의 처리 경위부터 질의했다. 재판장이 “성전카페는 유상으로 양도했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 돈을 받고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안기모 카페 역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B변호사에게 은혜를 입어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말했다. A씨 “나는 카페 장사꾼일 뿐” 재판 중인 사실은 인정 재판장은 “카페를 무상으로 양도했다면 현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고 묻자, A씨는 “업체당 월 50만~200만 원 정도이며 광고 수익은 본인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안기모 카페에는 수발업체 등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채무원금 합계 기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총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채무자들이 제도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채무 규모가 비교적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들도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기간 간병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간병살해 사건에서 양형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타지에 거주하던 가족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접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고, 2018년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등 간병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며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B씨의 동생은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같은 날 군산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를 수색해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적인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쿠팡 임원진을 잇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쿠팡 경영진 전반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을 ‘쿠팡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자 내부 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허위 진술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과방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를 비롯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조용우 쿠팡 부사장,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 등도 같은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회의 고발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30일 로저스 임시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억1천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비방성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채널은 당시 약 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상 게시를 통해 월평균 1천만 원가량, 총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 변조와 편집 조작 등의 방식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다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악의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유예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과 수익 규모를 고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이른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당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단순 현금 수거책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례”라며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 공범으로서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은 검사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에 관한 의견이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검사의 종합 판단을 밝히는 절차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판사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할
마약 범죄와 관련해 널리 퍼져 있는 인식 가운데 하나는 마약의 무게가 곧바로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마약의 중량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형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행위 유형과 적용 법조, 가중 규정, 양형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수사기관은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입된 마약의 양이 막대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 역시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다량의 마약을 취급했다는
휴일에 체포·구금된 수용자가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1조 등 접견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청구인은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휴일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될 경우 수용자를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모바일신분증을 악용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실물 신분증과 같은 수준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통신·민간 서비스 분야에서도 모바일신분증 활용이 확대돼 국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모바일신분증 발급 기관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위·변조된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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