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감자 심리 이용해",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 A변호사 주의 처분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은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해당 구조가 “수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건 수임”이라며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운영자 B씨와 직원들이 로펌 직원을 사칭하면서 교도소 수감자 가족을 상대로 1대1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제3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공유해 주겠다며 A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2일 A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대한변협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변협은 직권조사를 통해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심사했으나 지난해 12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네이버 카페 메인 메뉴에 피신청인을 명시하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의 운영 방식 자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이 적절한 업무 행위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어렵다고 봤다. 변협은 “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 및 회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징계개시 신청은 기각하되 피신청인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이 A 변호사에게 주의 처분만 내린 배경에 카페 운영 주체 변경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해당 카페는 B씨가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카페에서는 B씨 회사 직원들이 사무장을 사칭하며 사건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A변호사에게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협 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카페의 운영자를 A변호사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변호사가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법률 상담을 하는 경우와 제3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사건이 연결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변호사는 변협의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카페 운영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한변협 조사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운영 구조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도 카페 수익은 B씨가 가져가고 있으며, B씨 회사 직원들이 로펌 직원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A변호사에게 변협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카페 운영자라며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고 당시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한데 변호사의 소명 자료만을 토대로 변협의 판단이 이뤄졌다면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정시설 수감자와 가족들의 심리를 이용해 상담이나 수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윤리적 논란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카페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변호사와 B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B씨와 연계돼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던 일부 변호사들은 로펌을 폐업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변호사는 이후에도 B씨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협에 추가 진정이 제기된 상태다. 해당 카페에서 변호사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운영은 B씨 측이 맡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B씨 회사 직원들이 로펌 직원처럼 활동하거나 무료 법률 상담 과정에 개입해 사건을 소개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진정이 접수돼 변협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 카페 운영 문제로 이미 논란이 있었던 인물과 이번에는 옥바라지 가족을 대상으로 법조인이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변협 조사 과정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면 현재 접수된 진정 사건들과 관련해 변협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