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 합의는 성과급 개편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1일 “노조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고용노동부 중재 속에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각 사측과 노조 대표로 참석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연봉의 최대 50%가 한도인 초과이익성과급 제도(OPI)는 유지하되,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주식으로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지급률 한도는 없다. 이번 합의로 노조 총파업 계획은 유보됐지만, ‘이익공유형 성과급’의 선례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미 타 업계에서도 성과급 개혁 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
교정기관 인터넷서신 서비스가 폐지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면서 교정행정 부담은 줄었지만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의 신속한 소통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무료로 운영되던 인터넷서신이 유료 ‘e-그린우편’으로 대체되면서 국선변호인 등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기관 인터넷서신 서비스는 2005년 도입된 무료 제도로, 수용자가 가족·지인·변호인 등과 온라인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운영돼 왔다. 오전에 발송한 서신도 당일 전달이 가능해 접견이 어려운 원거리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신속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해당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급증한 서신 처리 업무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과 일부 수용자 및 수발업체의 악용 사례가 폐지 배경으로 제시됐다. 수발업체는 수용자를 대신해 물품 구매, 서신 전달, 각종 심부름 등을 해주는 민간 대행업체를 말한다. 실제 일부 수발업체들은 인터넷서신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 광고·음란물 전달, 수용자 간 만남 주선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100만원 입금 시 10만원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재력가의 개인정보를 빼내 주식과 가상자산 등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총책 A씨(40)와 B씨(35)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있는 조직원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이동통신사업자 가입자 13명의 유심 고유 비밀정보를 복제한 뒤 기기 변경을 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일회용 인증번호 등을 가로채 피해자 4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약 8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 사이트를 해킹해 피해자 92명 명의로 유심 122개를 무단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트 10곳을 해킹해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아이핀과 공동인증서 등을 무단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24명의 금융기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씨(26)가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씨는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폭행 과정에서 장모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느냐고 묻자 조씨는 “아내에게 장모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아내가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해 알게 됐다”며 “정말 죽을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뒤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내 등을 감금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재복이 법원에 세 차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토대로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약 10시간 동안 손과 발, 둔기 등으로 반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숨진 A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뒤 아내 B씨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조씨가 집 안에 홈캠을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던 B씨와 동거하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오래전부터 신장 투석 치료를 받아왔다. 2021년 9월 낙상 사고로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같은 해 10월 23일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B씨는 약 한 달 뒤인 11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식이 떨어진 직후 별다른 권한 없이 거액을 빼냈다고 봤다. A씨는 10월 25일 B씨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 날에도 B씨 계좌에서 4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숨지기 전까지 5억여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B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추가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또 B씨가 보유하던 3억
가족과 지인,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착취물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통한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를 운영하며 가족, 지인, 여자친구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사이트에 게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를 통해 수억 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회원들이 공유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사이트다. 가입자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운영진과 게시자 등을 추적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면서 직접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계
환자가 요구한 병명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거절했다면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 노모씨가 서울북부지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노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노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 노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고 환자 황씨는 2021년 8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약 3주간 병원에 입원했다. 황씨는 양쪽 발 저림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복부·골반 CT 검사와 내과 협진 진료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원 기간 중에도 특별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지 않았고 추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 퇴원했다. 퇴원 사흘 뒤 황씨는 지인 이모씨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아 병가 신청에 필요하다며 황씨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씨는 추가 검사 없이 “있는 그대로 써달라”는 취지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씨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50대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숨졌다. 최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교정당국의 수용자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새벽 안양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톡커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사고는 최근 다른 시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 ‘세 모녀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40대 수형자가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수형자는 2014년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 중학생 딸 등 3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당시 교정당국은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해남교도소에
실존 인물 얼굴로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음란물을 악용한 신종 피싱이 등장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응과 별개로 신고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충남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원 6명을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께부터 조직원 5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이후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총책 1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화장품이나 옷을 협찬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합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한 뒤 영상물 삭제에 필요하다며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연락처를 탈취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고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한 합성물 제작을 넘어 피싱과 금전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최근 누구나 손쉽게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해 안 전 회장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들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신문은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이 “전시회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김명신이라고 소개했다”고 답했다. 이어 “‘쥴리 작가’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쥴리’가 아니라 영어 이름인 ‘제니’로 불렸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저를 제니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많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또 “1995년 서울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 학생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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