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숙원 현실화 기로…결국 관건은 ‘정부 의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축으로 한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정행정 체계 개편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교정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으로 설치하고,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전문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해진 법무부…“정책 기능 분산 필요”
법무부는 검찰과 형사사법 제도 운영, 국가 법체계 정비,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부처다.
그러나 검사 출신 중심의 운영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능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교정과 범죄예방, 출입국 정책 등 주요 분야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청 신설과 이민 관련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변화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정청 신설과 함께 법무부를 복수 차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출입국·이민관리 업무를 정무직 본부장이 총괄하도록 해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정청 독립 논의는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1982년 대통령 지시를 시작으로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돼 왔다. 이후에도 국회 발의가 이어졌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법무부 내부 반대였다. 교정본부는 전체 인력의 약 70%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다. 분리될 경우 법무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 역시 과거 교정본부 분리에 대해 수사와 예방 기능 간 연계 저하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독립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정책 결정권이 법무부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달라진 정책 환경…교정청 논의에 힘 실리나
법무부 내부에서도 정 장관이 직접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정책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 측근은 “평소 지론이었고 현재도 교정청 독립에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장관의 소극적 태도가 제도 추진을 가로막았다면 이번에는 장관이 직접 추진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분위기도 이전과는 다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법무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인식이 국회에 이미 형성돼 있다”며 “조직 분리 필요성에 대한 논리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흐름 속에서 권한 분산 논리가 강화된 점도 교정청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결국 교정청 독립 여부는 제도 필요성보다 정부 의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정청 독립 필요성은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교정본부는 법무부 인력의 약 70%,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조직이지만 정책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과밀수용, 수용자 의료 공백, 정신건강 문제, 재범 방지 체계 등 교정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설계 역량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정행정이 검찰 중심 구조에 종속돼 독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교정청으로 분리될 경우 현장 중심의 집행력과 정책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시설 운영과 인력 관리, 의료 대응, 재범 방지 등 운영형 업무에서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공무원의 경험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기대감도 크다.
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꼽히는 문제는 인력과 전문성이다. 교정행정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의료, 정신건강, 재범 방지 등 복합적인 정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용자 의료 대응과 정신건강 관리,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설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조직이 독립하더라도 이러한 분야를 담당할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형사정책과의 연계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교정은 수사와 재판, 보호관찰, 재범 방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이다. 외청으로 분리될 경우 기관 간 협업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정본부는 그동안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서 예산을 확보해 왔다. 외청으로 독립할 경우 자체적인 예산 확보 경험과 협상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 예산 요구와 배정은 가능하지만, 실제 재정 협의 과정에서는 정책 논리와 조직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교정 분야는 시설 투자와 의료 인력 확충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초기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단일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교정을 법무성 내부 조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교정을 법무부 산하 집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사와 기소, 교정을 각각 별도 기관이 담당한다.
캐나다는 교정을 공공안전 정책 영역에 배치해 재범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형사사법 체계와 정책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조직 구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결국 교정청 신설 논의는 단순한 조직 분리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예산과 인사, 정책 기능 이관,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십 년간 반복된 교정청 독립 논의는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정책 환경과 정치적 조건, 추진 의지가 맞물린 만큼 실제 제도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