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냐”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며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경찰 단속을 우려해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성행한 온라인 스캠(사기)이나 납치·구금 등 범죄와 관련해 ‘패가망신’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대통령실 주재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한국인을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직원들에 격려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 내용과 의견서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나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확보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 자문이나 형사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보다 자유롭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이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 정부에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O'로 불린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유 교수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고발인은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관계자, 채용 심사위원,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이 전임교원 신규 임용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둘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양 기관이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과 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관련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연계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역시 협력 과제로 포함됐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공동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 청소년 연령에 적합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자본시장 관련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루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오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기형 의원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찬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
검찰과 경찰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단 최고위 인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조직적 지원을 시사한 녹취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전직 간부 A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취에는 교주 이만희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과 함께 대선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녹취에서 고 전 총무는 "'나(이만희 총회장)는 11월 재판이(2021년 11월 2심 선고) 끝날 때까지 양당에서 자기들 스스로 당 경선을 알아서 해야 한다'며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전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호영·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고 전 총무는 A 씨와 통화에서 "선생님(이 총회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하고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며 '너,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느냐'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생님이 근데 윤석열 때문에 미련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사례는 법률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이지, 권한을 다시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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