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 망할 수 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강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지금은 기업들이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행 과징금 규정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한다는 개보위의 보고 를 들은 이후에는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선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을 인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된 이후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는 총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누적 인원은 11월 말 기준 154명으로 집계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현지에서 발생하던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 신고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 신고 건수는 10월 93건에서 11월 17건으로 줄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했고, 정부는 수사 공조와 송환 절차를 병행하며 스캠 조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국민들이 보는 정치적 갈등은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비쳐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국면을 거쳐 누적된 진영 간 충돌이 국회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지역, 계층, 젠더 갈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분야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고 반드시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정치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나면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새기고 있는 말”이라며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이후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정 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의혹이지만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향후 수사든 기자 간담회든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사퇴가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수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소위는 10일 허위 또는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법안을 반대하던 조국혁신당의 표심 변화로 가능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는 국민의힘과 혁신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으나, 이날 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민주당과 함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해민 의원은 “허위조작뉴스를 근절하면서도 권력자가 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민주당과 보완점을 논의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민주당이 수용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언론단체가 강하게 요구해온 ‘정치인‧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약 1년 6개월 만의 퇴장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영 갈등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배경에 대해 그는 본인의 선조들이 130년 넘게 이어온 “헌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언급하며, 그 가치를 잇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사퇴 발표 전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국회의장실에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기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 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AI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최근 SNS·쇼핑몰·뷰티·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영상을 실제 제품 사진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김 총리는 “최근 (허위 광고가)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제도로는 급격히 진화하는 AI 기반 상업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특히 AI 생성 이미지가 자연스러운 사진·영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이든 아니든 소비자가 사실상 기만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광고 등은)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며 기존 온라인 광고 규제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수뇌부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탄핵소추 이후 ‘직무정지’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동안 세전 기준 약 1354만원씩 지급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급액은 1435만원이었고 지난 1년간 받은 월급을 합치면 총 1억6329만원에 이른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고 이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지만, 그보다 하루 앞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월급 감액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직위해제돼 기본급 40%와 수당 50%가 삭감된다. 그러나 직무정지는 법률상 급여 감액 규정이 없어 조 청장은 1년 가까이 정상급여를 그대로 받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간부들은 직위해제된 뒤 수백만원대 급여만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실제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법안 보완 후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사법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대상을 겨냥한 입법은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위헌 논란이 지속되면 재판 지연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애초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관련 법안은 법원행정처 설명을 거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6시간 넘는 논의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 과정에서 법원의 실무적·헌법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 제도 개편,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단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장직을 맡을 당시부터 미리 예정돼 있던 결정”이라며 “사임 시점은 연내는 아니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대한 당헌·당규상 명시 규정은 없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으면서 추 의원도 형평성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현역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병주·권칠승·염태영·한준호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현역 의원들이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선 과열 양상이 예고된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3일 2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