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반박하며 장관 후보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당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광주KBS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 본인이 정당을 위해 겸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소신을 선언했고 이재명 정부에 주는 부담을 생각한다면 장관직을 고사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
한 의원은 11일 박 의원과 함께 박 최고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률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조씨를 언급하며 “조씨가 특정인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권성동 의원 측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사업 과정에서 손실을 본 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 등에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측은 박 최고위원이 조씨의 이름 일부와 사업 관계, 사적 관계, 제보 경위 등을 공개해 주변 사람들이 신고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알고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호주대사 임명이 논의된 시점은 2023년 9월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지시한 때는 같은 해 11월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알게 된 것은 대사 임명 이후인 2024년 3월 5일이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공수처에 고발돼 있었지만 이듬해 1월까지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힌 서울시장 후보군을 공개하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99.99%”라고 내다봤다. 수첩에 적힌 ‘MS’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밝혔지만 직접 출마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서울시장 후보’ 수첩 메모에 대해 해명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적힌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김진애 전 의원의 이름도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사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MS’에 대해서는 “제 이름”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가 나가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서울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누가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수첩에 이름을 적은 인사들과 출마 의사를 사전에 조율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 분도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바가 없다”며 주변에서 거론된 인물들의 경쟁력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명이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도 들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겸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아주 아쉽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동시에 맡는 데 따른 이해충돌이나 의정활동 공백 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제넨셀 신약 승인 로비’ 의혹과 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려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넨셀 사건이 이미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쳤다며 대규모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온 국민의 시선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의 책무인데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채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제넨셀 사건 관계자라는
청와대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등에 대한 용 후보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를 더 이상 엄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일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환송을 위해 서울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대표도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해당 보도를 “오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과도한 공상소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안팎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조직과 인력 감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경숙·백선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한 명도 줄지 않았고, 공소청 직원은 검사 정원의 2.7배인 612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국회가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신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가 사라졌다”며 “그런데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원 숫자 비율은 검사의 3배 가까이나 된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 조직과 기능이 명칭만 바꾼 채 공소청에 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고,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법과학기획관을 신설하도록 했다”며 “합동수사기구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는 내용도 직제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고된 직제는 개혁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다. 수사권 탈환을 전제로 하는 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당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아쉬움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 일면식이 없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딱 한 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실무진이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잇달아 공개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당시 검찰 수사와 녹취록 입수 경위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도대로라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술집에서 알게 된 여동생이라는 분의 청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승인 로비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도 개판이었다”며 “그 신약은 위험 물질, 주가 조작도 있었다는데 왜 그런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확보해 공개한 경위를 두고도 “어디서 구했는지 녹취록을 공개한 그 친구 재주도 놀랍지만 그 재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았을까”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와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한 양모씨 사이의 추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김 전 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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