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 쇄신을 요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섰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서울에서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과 선당후사의 자세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천 신청을 유보해 온 배경에 대해선 “국민과 보수 진영이 보내준 기대와 지지를 떠올리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신뢰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현재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지도부 모습은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와 당원들을 위험에 내모는 것과 같다”며 “이는 단순한 역량 부족을 넘어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혁신 동력 역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과거 보수가 보여줬던 변화의 힘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으로 출범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긴급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의 경우 대규모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관련해 한국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파병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을 언급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해상안전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중동 정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호위 작전’ 성격이라면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가짜뉴스’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과거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인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언론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먼저 조폭 연루설을 둘러싼 허위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된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 대통령을 조폭 연루자로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로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는 정치,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확산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당의 선거 준비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불발과 공천 방식에 대한 공관위 내부 이견 등이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식과 공관위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서울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대구나 부산 공천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공천 문제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위원장에게 직접 취재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까지였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 논의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정청래 대표 측은 당내 의견과 당원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류 창작소설에도 못 미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내 허위조작정보 감시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 발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 제기는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왜 당이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정 대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의 내부 통제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농협 전반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당정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 164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데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시장은 9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며, 계엄 사태와 관련한 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당의 진로를 걱정하고 지지를 거두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 공천 신청을 하기 전까지 당의 입장이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된 것은 그런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매우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제야 우리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변화가 시작된 만큼 결의문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철수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외교 네트워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즉각 제공하겠다”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지역 정세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이동 여건도 크게 제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용기와 전세기 투입, 육로 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철수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매일 해외 공관과 상황 점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설치 법안’의 조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 조직을 3단계로 설계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공소청 조직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 체계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현재 검찰 조직의 3단 구조가 과거 법원과의 위상 균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그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고등검찰청은 사실상 기능이 제한된 조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수사권이 크게 축소된 공소청 체제에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공소청이 유지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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