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필요성은 명확한데 법원이 하지 않으니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와 가정법원, 노동법원 논의를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왜 그때는 논란이 없었느냐”며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직간접 관련된 인원 규모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란을 신속히 단죄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역시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국회 몫 3명이 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같이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단비가 내린 데 대해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오늘 내린 이 비가 강릉 땅에 간절히 필요한 위로와 생명을 불어넣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인해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강릉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직접 강릉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이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군부대 및 소방 물탱크 차량을 동원해 정수장의 물을 상수원으로 수송하는 등 조치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가용 수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자격 없다”고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날을 세웠다. 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가 문제 삼은 ‘대선후보 교체’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접수 후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
7년 넘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법정에 서 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죄 확정 후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의원은 12일 SNS에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고발로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의 공안사건 조작을 방불케 하는 악질적 조작 사건이었다”며 “조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없이 기소돼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7년 5개월 동안 거대 권력 검찰과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심한 피해를 봤고, 35년 몸담았던 경찰을 떠나면서 이임사 한마디 남기지 못했고 명예퇴직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의 거짓말 투성이 언론보도로 경찰 내부에서도 ‘뭔 잘못이 있겠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고, 정치인이 된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형 유죄가 선고되자 같은 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열한 공격을 해왔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2심 무죄에 이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황의원은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다”며 “검찰의 집중 공격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의 자녀로, 현재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방중 기간 해외 경험을 통해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같은 국정원의 분석을 전하며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최대한 회피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되는 등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는 국정원의 분석 역시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국정원에)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다”면서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총기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대학 행사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커크는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겸 대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청년 지지자로 유명세를 얻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전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 연설 중 청중의 질문을 받던 중 총격을 당했다. 커크는 목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1명을 연행했지만 총격범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찰리 커크에 대한 증오 암살에 분노와 비탄을 느낀다”면서 “찰리는 자신이 사랑한 국가 미국에 삶을 헌신했다. 위대한 청년 지도자를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커크 암살의 책임이 ‘급진 좌파’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의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위대한 국민을 나치, 세계 최악의 살인마, 범죄자에 비유했다”며 “급진좌파적 정치 폭력이 무고한 이들을 너무 많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내일 새벽 1시쯤 비행기를 타고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귀국 대상에는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 등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을 더해 총 330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단 이 중 한 명은 영주권을 보유한 가족 때문에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방 절차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입장에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며 “이후 ‘자유롭게 가게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 절차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대미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현지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직접투자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미 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여유분(TO) 확보나 새로운 유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논란을 빚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후보 교체 과정이 거칠었지만 당 지도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1일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리위가 두 사람에게 제기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요구를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 내리고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소수 의견으로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반대했다”며 “국회의원 토론과 당내 법률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후보 교체를 시도한 행위가 자의적·독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국회의원 토론 등을 거쳐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다”며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고 당이 조금이라도 잘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두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당무감사위는 후보교체가 당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비위 파문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선에 나선다. 혁신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조기 복귀로 뜻을 모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11월 전당대회를 통한 복귀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당 전면에 복귀하는 것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조 원장이 지금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요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당을 수습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복귀로 조 원장은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내홍을 정리하고 당 정상화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간 조 원장은 사건 당시 옥중에 있었던 이유로 당무 관여를 피했지만,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책임론이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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