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웃도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통제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몽적·경고성 계엄이 정당하다는 위헌·위법한 주장, 선거제도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방향과 취지는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은 단번에 완성될 수 없지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 개편은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의식한 듯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보완이 개혁의 후퇴나 본질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반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여권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의혹을 보완하는 대규모 추가 수사가 본격화된다. 최대 251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국은 장기간 특검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모두 17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군사 반란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과 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전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당이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이견이 계속됐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조직 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드러났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겸 대국민 공청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창렬 실장도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 인력 구조였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도록 설계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기존 검사와 수사관의 상하 관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 관계로 규정돼 있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모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이다. 강 의원은 당시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금품 전달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이지만 사건 발생 후 4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활용한 동선 분석 역시 통신사 보관 기간은 1년이 한계다. ‘돈인 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고 개혁신당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으로 들어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 기존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과 연결 고리를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특검이 핵심 사안 중심의 제한적 수사였다면, 2차 특검은 전면적 진상 규명을 위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정황,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일방 상정될 경우 필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정부안을 두고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고, 턱도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
정부가 2026년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국정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국정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채널 활용을 전제로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강화하고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참여 경로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보와 여론 분석 방식을 도입하고 정책 담당자 홍보 교육을 강화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된 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에 같은 자문위원이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중수청·공소청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두고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고, 중수청법은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닌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송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의 입건을 요청할 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통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미 수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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