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과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 급변하는 교정환경에 대응하려면 법무부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조직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사제도와 예산 구조,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체계까지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 공동 주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제1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주제로 교정청 신설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개회사를 대독한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정행정의 역할이 과거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차 실장은 “지속되는 과밀수용과 마약사범·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한 수용관리를 넘어 전문적인 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교정행정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청 신설은 단순한 조직 분리가 아니다”라며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교정 현안에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일당 가운데 주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30대 C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구속돼 수용 중인 피고인들이 법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
수형자가 교도작업을 통해 적립한 작업장려금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법적 성격이 달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복역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교도작업을 수행해 작업장려금 484만6050원을 적립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작업의 종류와 성적,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돈이다. 교도작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며, 적립된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지급된다. 다만 가족생활 지원이나 교화,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전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12월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건을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올해 1월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2억3734만5350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체납 지방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넘겨받아 2024년 9월 A씨가 수감 중이거나 출
충북 제천시는 교정시설 입지 공모에 나선 지 이틀 만에 지역 8개 읍·면·동의 마을에서 유치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교정시설 입지 희망 마을 공모’에 이날 오전까지 읍 지역 1곳과 면 지역 4곳, 동 지역 3곳의 마을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제천시 전체 17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것이다. 시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제천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7%로, 반대 응답 38.3%보다 23.4%포인트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가 20.8%로 가장 많았다. 교정공무원 유입에 따른 상주인구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 국가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찬성 배경으로 꼽혔다. 반대 응답자들은 범죄와 치안에 대한 불안, 지역 이미지 저하, 수용자 도주 등 안전사고 가능성, 주변 생활환경 악화 등을 우려했다. 지역별 찬성률은 청풍면이 7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덕산면 70.8%, 한수면 62.5% 순으로 조사됐으며 제천 남부지역에서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바지와 운동화 등 간편한 복장을 권장한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했다. 인사처는 면접 응시자에게 정장 대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깔끔한 평상복’을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권장 복장으로는 겉옷과 셔츠, 뜨개옷, 통바지,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을 제시했다. 청바지와 청치마, 여러 색상의 상의를 입은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예시 사진도 공개했다. 등산복과 운동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 실내화 등은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으로 분류했다.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권고 수준을 넘어 착용을 금지한다. 넥타이를 착용하고 면접장을 찾으면 현장에서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다. 인사처가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에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배우 이정은이 방송 출연으로 받은 상금을 수용자 자녀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이정은이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상금을 세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정은과 세움의 인연은 2020년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세움의 후원자를 뜻하는 ‘비밀친구’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자녀의 성장지원비와 대학등록금, 긴급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해 왔다. 수용자 자녀들과 직접 만나는 활동에도 참여해 쉬는 날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택으로 초대했고, 청소년 동아리 캠프와 연말 행사에도 함께했다. 최근에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경주기행’ 시사회에 아이들을 초청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이정은 배우님은 오랜 시간 후원뿐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만나 관계를 이어온 세움의 든든한 비밀친구”라며 “이번 유퀴즈 상금까지 아이들에게 나눠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의 곁을 오래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을 두고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작가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복 협박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가 “가해자가 가족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뒤 장례식장에서 도주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한 말을 피해자가 우연히 들었다면 겁을 먹지 않겠느냐”고 하자 재판부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것으로 겁을 먹지 않죠'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작가는 “그날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날이었다”며 “가해자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너무 쉽게 판단한 안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작가는 “저는 1심이 진행될 당시 사건을 제대로 공론화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촉법소년 3명이 모두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협박했지만 법원은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렸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중학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 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어차피 자신은 촉법소년이어서 신고해도 상관없고, 걸려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10호 처분을 받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명이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도 들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겸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아주 아쉽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동시에 맡는 데 따른 이해충돌이나 의정활동 공백 등
수용자 자녀의 삶과 상처를 예술로 풀어낸 전시장 한가운데 거북이 등껍질을 형상화한 작품이 놓여 있었다. 단단한 외피 안에는 알록달록한 천과 부드러운 소재가 채워져 있었고, 그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 나왔다. 고통을 견디며 단단해진 삶의 한 부분인 동시에 지칠 때면 언제든 몸을 숨겨 쉴 수 있는 ‘안식처’를 표현한 작품이었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1-5디자인랩에서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1-5디자인랩이 함께 마련한 전시 ‘seen again : 수용자 자녀의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다’가 마지막 관람객을 맞고 있었다. 지난 5일 시작된 이번 전시는 세움과 함께 성장한 수용자 자녀 청년 10명이 공동 집필한 에세이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에서 출발했다. 10대 초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은 책에 담긴 수용자 자녀의 삶과 경험을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해 작품으로 옮겼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플라스틱 이젤에 걸린 사진 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길수록 회화와 드로잉, 입체·설치 작품,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이어졌다. 의미가 직관적으로 읽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작품 설명과 형태를 함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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