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은 지난 12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김영식 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교정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해 30년 넘게 국영 교정시설에서 근무했다. 소록도지소에서 시작해 군산교도소 등 10곳이 넘는 교정시설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등 중앙행정기관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동부구치소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제4대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교도소가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훈육과 통제만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고, 공감과 책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수용자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소망교도소로 향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교정의 방향은 수용자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까지 함께 회복되는 ‘회복적 교정’이 앞으로 교정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교정 경험 끝에 소망교도소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1990년 교정간부후보생 33기로 임관해 교정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 법무부 교정국에서 근무했는데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직원을 폭행한 뒤 TV 시청이 제한돼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는 수감 생활 중에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문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장대호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 시범운영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했고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송 이후 장대호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거실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장대호는 이
정신질환 수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 정신질환 대응팀을 꾸리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부담이 커지자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추진 과제로 서울동부구치소 정신건강팀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정신질환대응팀은 지난 2월 23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심리사, 교정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대응팀은 수용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는 한편, 교정시설 환경에 맞춘 정신질환 진료 체계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찰·상담·치료 기능을 연계해 난동이나 자·타해 등 돌발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신질환 수용자는 6345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0%를 차지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가짜 거래소 사이트로 유인한 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범죄가 온라인·메신저 기반의 비대면 구조로 재편되면서 검거율은 떨어지고 미제 사건은 급증하는 추세다. 18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인 A씨(50대)는 지난 1월 텔레그램에서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를 접했다. 사기 일당은 주식과 금 투자로 고수익을 거뒀다는 인증 사진을 보여주며 접근했고, A씨는 처음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일당은 곧바로 가짜 주식거래소 사이트 링크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사이트 화면에 자신이 송금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믿고 추가로 5000만원을 이체했다. 사기 조직은 원금 1억원이 단기간에 4억5000만원으로 불어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했다. 이어 “수익률 조정을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7900만원을 더 송금했다. 범행은 A씨가 출금을 시도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지난 2월 화면상 투자금이 6억800만원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일당은 “세금 문제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대 피해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7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국 총책 배모씨의 권유를 받아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A와 B에 순차적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두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를 대량 발송한 뒤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확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김씨는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는 역할을 맡았다.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내는 범행에도 가담했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 일부 범행에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당국 직원에게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195개를 제작·저장한 뒤 계속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불법 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파일을 저장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됐다. 원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소지 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실무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마약류 사범 허그일자리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마퇴본부가 취업 의지가 있는 중독 회복자를 발굴·추천하면, 공단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구조다. 이날 우수 성과로는 마약류 투약으로 교도소 출소 이후 실업 상태로 생계 곤란을 겪던 43세 남성 A씨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업에 연계된 이후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재투약 유혹을 이겨내며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공단 5개 지부(소)와 마퇴본부 '함께한걸음센터' 6개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향후 전국 공단 26개 지부와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로 대폭 확대해, 마약류 중독 회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증권가에서 코스피 1만 포인트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에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하나증권은 내년 기업 순이익의 선반영을 전제로 올 연말 코스피가 1만38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689조원, 내년은 853조원으로 증가하는데, 2010년 이후 코스피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9.96배다”라며 “선반영 시 코스피 시가총액은 8499조원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과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 역시 각각 1만포인트와 1만2000포인트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급등 요인 중 하나로 개인 투자자 증가를 지목한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늘자 주식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포모’ 현상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문제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 구매를 감행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다양한 생성형 AI가 저마다의 성능을 뽐내며 등장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보인 모델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인간의 노동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최첨단 IT 전선에 있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AI로 인한 인류의 위험’이다. 이들이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공포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과 미국 국방부(DoD)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부는 AI 프로그램을 공급받으며 어떠한 제한도 없는 ‘순수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원했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에서 AI가 윤리적 판단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명령 거부를 해제해달라고 매번 기업에 전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국방부의 주장은, 민간 기업인 앤스로픽이 국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기관별로 나뉘어 진행되던 단속과 수사, 환수 절차를 한 흐름으로 묶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운영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에서는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이 합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명의대여 구조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과잉 진료나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이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일으킨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사건은 경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건보공단 등이 각자 권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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