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올해 초 서동주를 상대로도 주거침입·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서동주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게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김규리 자택 침입 사건을 저질렀다. 김규리 자택에 침입한 A씨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A씨에게 위협을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범행 뒤 자수한 A씨는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해당 의약품을 매니저가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장애 치료와 증상 완화에 쓰이는 약물이다.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두 약물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처방을 받은 경위와 매니저가 의약품을 대신 받은 과정이 의료법상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의사가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온라인 댓글의 모멸적 표현이 정당한 비판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모욕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포털사이트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인 경우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비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무진은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정산금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해달라는 절차다. 전속계약이 최종적으로 끝났는지 판단받기 전이라도 당장 연예 활동이 막히지 않도록 법원에 임시 조치를 구하는 것이다. 전속계약 분쟁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사이 소속사가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방송, 공연, 음원 발매, 광고 등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면 연예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산금 미지급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소속사에 매니지먼트 권한을 맡기고, 소속사는 활동 지원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 침입 사건에 이어 유사 범행이 반복되면서 연예계에서는 사생활 노출이 범죄 표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다른 여성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 등은 폭행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는 “강도가 결박하려 했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21일 오전 0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와 사전 답사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형법상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수 MC몽(47·본명 신동현)이 자신을 둘러싼 범죄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연예계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명이 거론된 일부 당사자는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C몽은 지난 18일 오후 8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성매매·불법 도박 의혹 등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방송에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과의 갈등 이후 자신에 대한 허위 제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차가원 회장이 그의 작은아버지 차준영에게 ‘MC몽이 일해야 하는데 여자친구와 놀고 있다’며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며 “차준영이 전혀 관계없는 사진을 성매매 증거처럼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MC몽이 불법 도박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연예계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는 차준영이 MBC ‘PD 수첩’에 허위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차준영이 운영하는 도박 모임 ‘바둑이’에 연루된 연예계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의 이름도 거론됐다. MC몽은 김민종이 차준영으로부터 금전과 롤스로이스 차량을 받았고, 도박 모임 참가자가 돈을 따면 김민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팁을
배우 장동주가 돌연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 직전 유흥업소 술값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정황이 전해졌다.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장동주는 지난 14일 밤 혼자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뒤 약 300만 원 상당의 술값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장동주는 당시 술값을 "지인이 계산할 예정"이라며 업소 측으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4일 밤에서 15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겠다던 지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업소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장동주 측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3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뒤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안다”며 “이후 SNS에 은퇴 관련 글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단순한 술값 미지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 문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지인이 계산할 예정”이라거나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말해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씨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9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승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이후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구미시는 이씨 측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에 선정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26)이 국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3년 5월 4일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가 방송·광고·공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다샤 측은 2019년 첫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다샤 타란은 2019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 5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은 2029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이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을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속된 계약 관계로 판단했다. 계약기간만 연장됐을 뿐 수익 분배 구조 등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샤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 판결 흐름은 일률적이지 않다. 대마 흡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결합된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기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히 투약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06일 23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