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이자 기획사 대표였던 박진홍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박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수년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박수홍을 위해 썼다’며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씨와 이씨 측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금원은 박수홍에게 전달했고, 가압류로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두 제 불찰로 벌어진 일”이라며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 이씨도 일부 가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만 일부 인정해 박씨에게 징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다”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존한다”며 “현씨가 학교 후배에게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정작 법정에는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입건했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총 1억 300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씨가 2023년까지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
방송인 박수홍(55)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이 2023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 원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불거졌다. 법원은 2024년 9월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A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14일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박수홍 측 변호사 B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부장판사, 유환우·임선지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202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을 대행하며 실제 계약금액인 85만 달러(약 11억 원) 중 70만 달러(약 9억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약 15만 달러(약 2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씨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사기나 횡령 등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1억3천만 원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씨가 2023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 정황도 제기됐다. A씨는 “이 씨가 2021년 외환선물거래(FX)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 B씨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해 5억 원을 송금했지만 투자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며 이 씨와 B씨를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천수 씨는 현재 구독자 약 78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제주 서귀포시에서 축구교실을 운영 중이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의 인적 사항, 전과, 신분, 직업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 씨의 신상과 수사 상황이 공개됐다. 이후 이 씨는 세 차례의 경찰 조사 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수사 기밀 유출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겼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하이브(HYBE) 산하 기획사 어도어(ADOR)가 걸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민희진 해임만으로는 계약이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2년 4월 2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뉴진스는 “하이브의 경영진 교체 이후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뉴진스 측은 “계약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으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가 해임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구제역은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상고심을 진행 중인 구제역은 본지와의 옥
편집자주...이 기사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피고인 구제역 측이 옥중에서 밝힌 입장과 쯔양측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추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 논란에 휘말렸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옥중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쯔양 측의 제안으로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갈 등의 범죄는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최초 협박 이메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제역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빌미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시사법률>은 최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제역과 서면으로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2심 판결 이후 그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제역이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게 “쯔양이 소상공인을 고소했는데 취하하지 않으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3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