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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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상고를 제기하고, 상담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등 불성실 변론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론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보자 B씨에 따르면 그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A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의 사무장이라고 밝힌 인물 ㅂ씨를 알게 됐다. A 변호사는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서울 대학 출신 경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건 수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씨가 제공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ㅂ씨는 “우리 로펌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 항소심을 전문으로 진행한다”며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사건 수임을 권유했다. 이후 B씨는 ㅂ씨와의 통화 후 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수임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닌 A 변호사가 맡게 됐다. ㅂ씨는 A 변호사에 대해 “부장 판사출신 대신 A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에 20년 가까운 경력이 있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담당 변호사 변경을 안내했다. 문제는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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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제도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 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동향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타격받는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 사업주, 물류 문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천165억원 규모의 노동부 소관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계획도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생활 안정 및 청년층 집중 지원 등 민생 안정 목적의 예산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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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오는 23일 2026년 서울야외도서관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광화문 책마당’과 청계천 ‘책읽는 맑은냇가’는 23일 개장하며, ‘책읽는 서울광장’은 다음달 1일 문을 연다. 서울야외도서관은 도심 속 열린 공간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2022년 도입한 문화사업이다. 운영 기간은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기온 등 여건에 따라 주야간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야외도서관 투어’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일대를 걸으며 독서 공간과 ‘책멍’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5∼6월과 9∼10월 총 20회 운영된다. 주한 대사관과 문화원이 참여하는 ‘여행도서관’도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매주 열린다. 각국 커뮤니티가 시민과 교류하며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회 진행될 예정이다. 개장 주간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금, 읽는다는 것은’을 주제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알랭 드 보통, 천선란이 참여한다. 23일 베르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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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 총책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족 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자금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형사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90·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로부터 약 3억8642만원을 전달받은 뒤, 아들인 60대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마약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수·전달했다”며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아들의 현지 체포 사실도 통보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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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제작사 스토리웹 대표이자 SBS 출신 최삼호 PD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PD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범죄·사건 중심 콘텐츠를 오랫동안 연출해 온 인물이다. 현재는 제작사 스토리웹을 이끌며 기존 범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서사와 해석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범죄를 “가장 극적인 논픽션”이라고 정의한다. 사건의 자극성보다 해소되지 않은 욕망과 관계의 왜곡, 자기중심적 사고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데 의미를 둔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범죄를 넘어 세대 간 단절과 가족 내 소통 부재를 완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최삼호 PD와의 일문일답이다. Q. <더시사법률>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SBS라는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라다가 지금은 비바람을 맞으며 야생에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최삼호 PD입니다. Q. 범죄·사건 중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연출해 오셨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드라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전 경감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던 그는 수사 지식을 근거로 대응 방안을 설명했고, 교주 수행원 등 일부 신도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21일 열기로 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와 호주 국적 여성 신도, 한국인 신도 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2009년에도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
개그맨 이진호가 뇌출혈로 쓰러진 가운데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보험 체납 문제의 규모와 구조적 한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1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현재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진호는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생활고를 겪으며 건강보험료 약 28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중환자실 치료비 역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자숙 기간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면서 수입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 역시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체납 구조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96만1000세대에 달하며, 총 체납액은 1조5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전체 체납 규모를 이미 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학대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검찰은 이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발사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해병대원 1명은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마리는 안구 적출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비비탄 난사와 같이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명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또한 피해 동물이 타인의 소유일 경우
서울 자치구청장 선거 판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쏠림 현상’이 반복될지, 아니면 균형 구도로 재편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를 싹쓸이했다. 반면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하며 판세가 뒤집혔다. 불과 4년 사이 서울 정치 지형이 크게 출렁인 셈이다. 오는 6월 선거 역시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을 발판 삼아 탈환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현역 구청장을 전면에 내세워 방어에 집중하는 구도다. 12일 정치권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가 확정된 곳은 3곳이다. 성동·노원·금천 등 3개 자치구는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다.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자리를 비웠고, 노원구는 오승록 구청장이 총선 준비에 들어가며 불출마를 결정했다. 금천구 역시 유성훈 구청장이 3선 도전을 포기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세 지역 모두 초반 승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며 선점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경선이 진행 중으로 속도
오는 14일로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평가 성격을 띠는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도권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 지형은 더불어민주당에 비교적 유리한 흐름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6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 역시 여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내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는 맞물려 있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정책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전 지역이 격전지”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김부겸 전 총리가 투입된 대구시장 선거, 전재수 의원이 도전하는 부산시장 선거 등이 주요 승부처로 꼽힌다. 부산 북구갑 재보선 역시 당 차원에서 사수 의지를 보이는 지역이다. 당 지도부는 재보선 전 지역 공천 방침을 확정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위한 전략적 무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에폭시와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당시 진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2층 구조 콘크리트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1층 냉동실 6개 가운데 2번 냉동실에서 토치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는 천장 우레탄 폼, 벽면 판넬, 바닥 에폭시 재질로 시공돼 있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방당국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 38분 1차 진입에 나섰고 이후 연기가 지속되자 오전 8시 47분 동일 인원으로 2차 진입을 실시했다. 사고는 2차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내부에 축적된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염과 열기가 외부로 분출됐다. 당시 외부 지휘팀장이 무전으로 전원 대피를 지시했으나 대원 2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다. 이들은 각각 오전 10시 2분과 11시 23분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는 2차 고립자가 발견된 시점에 모두 진화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노린 침입형 성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보거나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촬영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죄는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21년 기준 11만44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재범자의 약 62.4%는 첫 범행 이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동일 수법 반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 성범죄백서’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된 이들 중 약 75%가 유사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용 판례 10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임금 소송에서 피고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제출한 금융거래 정보와 소득자료를 확인했다.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사건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없이 취득·활용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한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원심은 해당 정보가 본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변호사로서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없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간 ‘부산 수성 vs 탈환’ 구도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1일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장 본경선 여론조사 개표 결과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경선 결과 박 시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결집과 보수 진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승리의 시간”이라며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까지 특정 세력에 장악되면 견제 없는 일당 지배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부산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법안이 입법 막바지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는 “경쟁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하나다”라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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