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마음건강검진’을 본격 도입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폭행, 사고 등에 노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건강검진은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외상후증후군까지 경험 증상도 다양했다. 상담은 현재 심리 상태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한 뒤 일상 속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1인당 90분 동안 이뤄진다. 대상자는 △54개 교정기관 과장급 △수용관리팀장 △수용동 근무자 등 1500여 명이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교도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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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바꿔 입으며 갔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왕복 6시간 여정도, 교도소에 있는 엄마를 만날 생각에 설렘이 됐습니다" 몇 번이고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야 닿는 길이 있다. 평일에는 학교를 가야 하고, 수만 원씩 드는 교통비도 마련하기 어렵다. 동행할 사람이 없어 면회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수용자 자녀들에게 면회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아빠에게 가는 여정>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옥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청년부터 어린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모였다. 오프닝 시간이 가까워지자 복도까지 인파가 들어찼다. 아이들에게 면회길은 '용기가 필요한 시간' 오후 3시 시작된 행사에서는 그림 기증자 김유나 작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작가는 “가는 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자 객석 곳곳에서 “울지마”라는 응원이 이어졌다. 세움 이경림 대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또 다른 연결로 이어지길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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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확산된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이미지가 실제 설계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조감도라고 알려진 이미지가 빠르게 퍼졌다. 해당 도면은 리조트나 대학 캠퍼스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교도소가 지나치게 호화롭다”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해당 조감도는 실제 건설될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 6~7년 전 입찰 과정에서 한 건축사사무소가 제작한 시안일 뿐이며 현재 채택된 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미지는 현재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채택된 설계안은 최근 준공된 원주, 속초, 대구 교정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화려한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화성여자교도소를 포함해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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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는 제72대 소장으로 이희정(49)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영등포구치소 수용기록과장, 김천소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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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씨가 수감 기간 상당 시간을 독거실에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서울구치소,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를 오가며 모두 독거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사회 저명인사의 명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독거실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는 계호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폐지됐다. 대전교도소 독거실 면적은 약 5㎡ 수준으로, 2∼3인이 함께 쓰는 혼거실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정씨는 출소 이후 다시 여신도 성폭행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2022년 재수감됐다. 입소 직후 코로나19 격리를 위해 일주일간 독거실에 머문 뒤 잠시 혼거실을 거쳤으나 같은 해 10월 말부터 다시 독방 생활을 이어가다 약 5개월 뒤인 2023년 3월에는 고령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이동했다. 이 시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으로 사건이 재조명된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 정씨의 독거 수용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용 형태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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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회칙을 개정하고 법률 지원 협약을 추진하는 등 조직 운영 정비에 나섰다. 법무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에는 변상해 회장 주관으로 최선덕 명예회장, 송희순 고문, 김철환 고문, 이호 수석부회장, 김덕흥 감사와 각 지역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이날 회원 자격과 인원 규정을 정비하고 소망교도소의 경우 소장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이 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참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서울지방교정청 연합회 임원과 산하 16개 기관 회장단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법무법인 성현과 무료 법률 상담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상해 회장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현장 중심의 연합회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각 교정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10대 성범죄자가 같은 수용자를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24년 9월 교도소 수용 중 같은 방에 있던 B군(16)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체액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를 이어갔으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군이 이미 중대한 성범죄로 수형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3년 10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해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매매를 가장해 접근하는 등 사전 계획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수용자가 병원 치료 중 숨져 교정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동 내 샤워실에서 수용자 A씨가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샤워 시간에 맞춰 혼자 샤워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샤워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인 전날 낮 12시 45분께 숨졌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사 상태를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수용 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에 나선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수용 관리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사회 복귀 중심의 교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우선 마약, 도박, 알코올, 성폭력 사범 등 중독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독 상담 전문 인력 활용을 늘려 수용자의 상태와 위험도에 맞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소를 앞둔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의 신축·이전·증축 및 현대화를 통해 수용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수십년 숙원 현실화 기로…결국 관건은 ‘정부 의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축으로 한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정행정 체계 개편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교정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으로 설치하고,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전문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해진 법무부…“정책 기능 분산 필요” 법무부는 검찰과 형사사법 제도 운영, 국가 법체계 정비,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부처다. 그러나 검사 출신 중심의 운영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능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교정과 범죄예방, 출입국 정책 등 주요
“마약은 끊었다고 말해도 다시 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끊지 못하면 밖에서도 반복됩니다.”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부 치료·재활 체계를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정정책을 본격화했다. 단순 수용과 통제 중심이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까지 연결하는 ‘전담 조직’을 현장에 직접 가동한 것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고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존 본부 중심의 정책 기능을 현장 단위 실행 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본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부족해 재활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수용자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상시 운영 조직을 구축해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1분기 가석방 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정기 심사에서는 대상자 4명 중 3명꼴로 적격 판정이 내려지며 가석방 확대 기조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2026년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780명 가운데 1332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1780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33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390명, 심사보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755명 중 132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379명, 심사보류 56명으로 나타났다. 장기 수형자는 25명 중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부적격, 2명은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와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에서는 1301명 중 97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심사 대상이 479명, 적격 인원이 354명 각각 늘며 가석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흐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올해 1월부
법무부 조직 기능 재편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교정청'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정 업무를 법무부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전문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무부는 검찰·형사사법 제도 운영, 국가 법체계 정비,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 3만 4574명의 대규모 부처다. 그러나 검사 출신 장·차관 중심의 운영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능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주요 분야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확대되면서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청과 이민 관련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변화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을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청 신설과 함께 법무부를 복
법무부가 수용 인원 증가에 따른 접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19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확대하는 2차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제도다. 이동 시간과 대기 부담을 줄여 재판 준비와 각종 법률 절차에서 신속한 조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5개 교도소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접견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에 “최근 수용 인원 증가로 변호인 접견 수요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며 “전국 확대에 앞서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용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결과 이용 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법
법무부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사천희망센터’를 개관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9일 경남 사천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참여기업 관계자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천희망센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관한 개방형 중간처우시설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산업 현장으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출소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희망센터를 거친 수형자는 579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이 참여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희망센터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취업 연계형 중간처우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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