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30년간 검찰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교정행정 개편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교정행정 구조 개편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검사로 재직하시다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검찰에서의 경험이 정치 참여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A.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 조직 문화, 이른바 폭탄주 등 잘못된 관행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야생화를 보러 다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여러 사건을 맡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억울한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수사의 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다소 거친 수사 방식과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생각이 달랐고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후 정권과 갈등을 겪으며 검찰을 떠나게 됐고, 국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로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는 건축에 비유하면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 내용을 채워야 할 단계입니다. 이러한 후속 입법은 제도 안착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수사권 분산 과정에서 특정 기관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수사 역량도 유지해야 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각각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하며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해 두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Q.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정치검찰의 재발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소방·경찰과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며 소외된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교정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셨습니다.
A. 먼저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해 본연의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법안입니다.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범죄자를 대면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로부터 받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많은 상황에서 소송 지원을 통해 교정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원 숙소와 복지시설 운영도 지원하고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까지 포함했습니다.
「국립묘지 설치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 역시 교정공무원들이 다른 제복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해,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A. 전 정부 시기 정치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피의자를 회유·압박해 진술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정 절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수사하려면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야 하며 수용자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교정행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도관이 검찰청으로 수용자를 데려오고 교정공무원들은 일부 검사들의 압력으로 제대로 된 수용자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인 없이 불시에 조사를 하거나 교정공무원이 조사를 참관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교정공무원이 교정행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교정행정까지 침범하는 현재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교정공무원과 검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정공무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Q. 교정청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 교정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최근 교정본부를 독립해 교정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TF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정행정은 수사와 재판에 이어지는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입니다. 교정업무는 범죄자 수용관리와 처우에 대한 오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교정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재범률을 줄여 국가 치안도 높아질 겁니다.
지금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본부라는 제약 때문에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교정행정이 독립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협의 권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정청 설치가 추진되더라도, 단순히 행정적으로 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의 본래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 앞으로의 정치적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 검찰과 법원 개혁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던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에 동조한 군과 경찰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식민지 유제인 검찰·법원과 군·경찰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하는 것 역시 완전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빛의 혁명’까지 자랑스러운 K-민주주의를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역구가 전북 전주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에서 뒤처진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 전북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대한민국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직전인 4월 2일, 전북 발전을 가로막던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전북 회복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 ‘글로벌 서해안시대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새만금과 전북, 전남 등 서해안이 글로벌 경제 중심 권역으로 성장하고, 새만금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