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및 이혼전문 변호사로, 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두 분야를 함께 담당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법률가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법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사건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방어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한 번의 판단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Q. 지금까지 맡아오신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또한 최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내리는 양형이나 재판 태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박사방 사건 최초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후 재판에서 10년 구형에 징역 2년, 집유 3년을 받은 것도 제 이력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의 변화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는 흐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성범죄 사건을 맡으실 때,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사건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요?

A.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거상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Q.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기록, 진술 내용,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혐의나 무죄 판단 이후에야 무고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족이 구속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A. 사건 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 상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이 명확히 공유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 의뢰인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사건의 현재 위치와 향후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단계별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