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수용 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교도소·구치소 신설과 증축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반발을 두고, 일방적 비판보다 당국의 선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인 반면,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060명에 달한다. 수용률은 124.6%로 정원 10명인 방에 13명이 생활하는 수준이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도관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독거실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수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 수용동 증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설 확충 자체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 시설로 지역 반대가 크고 조성까지 10년 이상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실제 거창구치소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해 2023년에야 개소했다.

여기에 주민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호남 지역 미결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북구 일곡동에 구치소를 신설하고 2028년 완공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주민들은 예정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5곳, 초등학교 4곳, 특수학교 1곳이 위치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시설 자체보다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으며,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구치소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밀 수용 문제를 겪고 있는 인천구치소는 올해 초 수용동 증축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구치소 관계자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려 상생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등 교정시설의 긍정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비선호 시설인 만큼 주민 반발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위험하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있는 지역은 직접 현장을 찾아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주민 설득을 통해 건립에 성공한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2023년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당시에도 반발이 있었지만, 시설 참관과 설명 과정을 거쳐 2024년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