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치소 변호사 하면 곽준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구속된 분들의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15명이 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은 많지만, 저희는 구속사건 비중이 전체 사건의 약 80%에 달합니다. 이는 제가 처음 맡았던 사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들을 꾸준히 맡아오게 된 흐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쌓였고, 의뢰인들의 신뢰 속에 법무법인 청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수감자께서 “곽준호 변호사는 수형자보다 교정환경을 더 잘 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Q.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님은 학생 때 어느 정도 성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반드시 전교 1등을 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초·중·고교 시절 내내 1등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적보다도 꾸준한 노력과 명확한 목표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Q.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활약이 많으신데, 성범죄나 마약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나 마약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범죄 사건에서 맡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외부에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나 마약 사건은 사건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의뢰인분들이 많아 저희 역시 신중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자료를 기반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특히 수거책 유형에 대한 법원 판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공탁 비율 관련 독자 질문도 많습니다.

A.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형량이 다소 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하범일수록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상범의 경우는 일부 제한적으로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 비율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회복의 실질성,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는 소액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꾸준히 전달해온 입장입니다.

Q. 변호사님과 함께해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 텐데요. 결과에 따라 기억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시기에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특성상, 항상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 변론해왔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끝으로, 독자분들 사이에서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종종 언급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변호사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A.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태도와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문제이며, 변호사로서도 깊이 반성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역시 내부적으로도 항상 사건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나 외부 활동을 진행할 때도, 단순한 홍보보다는 신뢰 기반의 관계 형성을 더 우선시합니다. 만약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치소라는 공간은 입소문이 매우 빠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의뢰인분들의 신뢰 덕분입니다. 그 신뢰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모든 사건에 있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