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교정행정에 몸담은 서호영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는 교정공무원을 “사람을 돕는 직업”이라고 정의한다. 1989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서 교수는 법무연수원 교수와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영월·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등을 지냈다. 이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자 심리치료와 재범 방지,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왔다. 서 교수는 현재 교정행정이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정신질환·중독 수용자 증가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심리치료는 이수시간과 같은 양적 실적보다 수용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청 독립과 승진 구조 개선, 전문인력 확충 등 조직 차원의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학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뒤 1989년 교정공무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을 텐데, 어떤 계기로 교정공무원이 되셨습니까. A. 처음부터 교정공무원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 4학년 때 학과 사무실 앞에 붙은 채용공고를 보고 ‘법무부 7급 공무원’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지원했습니다. 당시에는 교정공무원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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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은 흔히 수용자를 격리하고 통제하는 일로 인식된다. 그러나 박진홍 서정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겸임교수는 교정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사람의 변화는 처벌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교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1988년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한 박 교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장과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여주교도소장 등을 거치며 36년간 교정 현장을 지켰다. 분류심사와 사회복귀, 교정시설 운영, 정책 업무를 두루 경험한 그는 재직 중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과밀수용과 마약·고령 수용자 증가, 수용자 자녀 보호 등 교정행정의 과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박 교수는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가 재범 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정청 설립을 통해 수용과 치료·재활, 사회복귀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36년간 교정 현장을 지킨 뒤 현재는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퇴임 후에도 교정복지를 연구하고 교육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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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흔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은 교도소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정의한다. 처벌은 재판으로 끝나지만, 교정은 출소 이후 재범을 막아 사회 안전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금 소장은 1992년 안동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임용돼 2021년 안동교도소장을 끝으로 약 30년간 교정 현장을 지켰다. 퇴직 후에는 국내 유일의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해 교정사와 행형사, 교도소 건축, 교정정책 등을 연구하며 현장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안동시 교도소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우리 교정이 처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밀수용 문제와 교정시설 신축을 둘러싼 지역 갈등, 교정청 설치 논의 역시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교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먼저 교정공무원으로 걸어오신 길과 퇴직 후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1992년 안동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임용돼 약 30년간 교정 현장에서 근무했고, 2021년 안동교도소장을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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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상담과 교육, 사회복귀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법무부 교정위원'이 있다. 교정위원은 심리상담과 인성교육, 종교·의료·취업 지원 등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정공무원과 함께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다. 심리상담사이자 교육학 박사인 임만옥 교정위원은 10년 가까이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주와 화성, 평택, 홍성, 서산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심리상담과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일기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간 교정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담은 ‘나는 법무부 교정위원입니다’를 출간했다. 그는 "교정은 사람을 대신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기다리는 과정"이라며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규율보다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 교정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교정위원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A. 처음부터 교정시설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 부탁으로 인성교육 강의를 대신 맡으면서 처음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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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실. 정년 퇴임을 일주일 앞둔 이대우(60) 경정의 책상 위에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정이 빼곡히 적힌 스케줄표가 놓여 있었다. 인터뷰와 강연, 퇴임 관련 일정 사이사이에는 사건 관련 메모도 적혀 있었다. 퇴직을 앞둔 경찰관이라기보다 여전히 사건을 쫓는 형사에 가까웠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 경정은 1989년 경찰에 입직했다. 형사기동대를 시작으로 강력수사 현장을 누볐고, 37년 동안 범죄자 1000명 이상을 검거했다. 그에게 붙은 별명은 '범죄사냥꾼'이다.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채널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MBC '경찰청 사람들', '현장기록 형사', '도시경찰'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형사다. 그는 자신의 형사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형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한 스무 살 청년은 어느새 정년을 앞둔 베테랑 형사가 됐다. 그는 "경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사로 살아온 시간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형사의 존재 이유를 묻자 답은 분명했다. "범인을 잡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검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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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은 물론 자해·자살, 교정공무원 폭행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교정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더시사법률>은 민영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이자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선 교수를 만나 교정시설 안전과 교정행정 개선 방향을 들었다. 38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광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등에서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교정교육 업무를 맡아온 그는 현재 민영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과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교정시설의 안전은 철문과 감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하드웨어는 현대화하고, 휴먼웨어는 전문화하며, 소프트웨어는 과학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용자 폭행을 줄이고 교정공무원을 보호하며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교정개혁의 핵심 방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반복되는 교정시설 폭행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A.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은 겉으로는 수용자 개인 간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더시사법률>은 지난 12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김영식 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교정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해 30년 넘게 국영 교정시설에서 근무했다. 소록도지소에서 시작해 군산교도소 등 10곳이 넘는 교정시설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등 중앙행정기관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동부구치소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제4대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교도소가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훈육과 통제만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고, 공감과 책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수용자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소망교도소로 향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교정의 방향은 수용자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까지 함께 회복되는 ‘회복적 교정’이 앞으로 교정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교정 경험 끝에 소망교도소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1990년 교정간부후보생 33기로 임관해 교정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 법무부 교정국에서 근무했는데
<더시사법률>은 서울 강남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실에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이자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용자들은 변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른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한 뒤 다문화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다 교정 봉사에 뛰어들었다. 이후 교도소 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형수와 장기수 등을 대상으로 600회 이상의 심리 상담을 진행해 왔다. 변 회장은 교도소가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용자는 결국 사회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한 사람이 교화돼 공동체로 복귀할 때 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념이 20년 넘게 교정 현장에 헌신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변상해 회장과의 일문일답. Q. 20년 넘게 교정 분야와 인연을 이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A. 교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약 26년 전 한국청소년보호재단을 설립해 부모를 여의거나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과 교육을
<더시사법률>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30년간 검찰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교정행정 개편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교정행정 구조 개편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검사로 재직하시다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검찰에서의 경험이 정치 참여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A.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 조직 문화, 이른바 폭탄주 등 잘못된 관행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야생화를 보러 다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여러 사건을 맡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억울한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수사의 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다소 거친 수사 방식과
<더시사법률>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제작사 스토리웹 대표이자 SBS 출신 최삼호 PD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PD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범죄·사건 중심 콘텐츠를 오랫동안 연출해 온 인물이다. 현재는 제작사 스토리웹을 이끌며 기존 범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서사와 해석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범죄를 “가장 극적인 논픽션”이라고 정의한다. 사건의 자극성보다 해소되지 않은 욕망과 관계의 왜곡, 자기중심적 사고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데 의미를 둔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범죄를 넘어 세대 간 단절과 가족 내 소통 부재를 완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최삼호 PD와의 일문일답이다. Q. <더시사법률>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SBS라는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라다가 지금은 비바람을 맞으며 야생에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최삼호 PD입니다. Q. 범죄·사건 중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연출해 오셨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드라
<더시사법률>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최 의원은 사법 불평등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비용 부담과 국선변호 제도의 한계로 다수 국민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전관예우를 꼽으며, 고위 법조인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를 통해 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와 인적 구성 다양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법부 역시 국민의 감시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재판의 독립은 보장하되 제도와 조직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정공무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혁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다 정치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은 언제나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불러온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헌정사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제도적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년간 판사와 법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M 정재민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더 엄격하게 보거나 반대로 특별히 관대하게 볼 이유도 없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최근 형사 사건의 특징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같은 구조적 범죄의 증가를 꼽으며 “형사 재판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재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을수록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진다. 여론의 영향, 무죄 추정 원칙의 현실적 적용, 장기 수사 문제,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 사이의 간극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서헌 심강현 변호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결국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며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국민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와 재판의 결론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과정과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때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강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결국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설명의 책임입니다.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모든 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국제화되면서 관련 형사 재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 실태가 알려진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재판의 쟁점도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금융 범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넘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한 조직 범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실제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곽준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사건 이후 관련 재판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A.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사건이
최근 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양형을 둘러싼 국민 법 감정 논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판결을 둘러싼 이른바 ‘여론 재판’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신뢰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변호사는 “구속 여부나 판결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은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될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범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인신 구속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확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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