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둔 광화문 검문검색…시민 반응 엇갈려

보안 강화에 “안심” vs “불편” 목소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진행된 검문검색을 두고 시민 반응이 엇갈렸다.

 

21일 경찰은 공연장 주변 안전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 주요 출입 지점에 금속탐지기(MD) 등을 설치하고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교보빌딩 인근에 마련된 출입 게이트에서는 광장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팔을 벌려 달라”, “소지품을 바구니에 올려 달라”고 안내하며 검색 절차를 진행했다.

 

게이트에는 문형 금속탐지기가 여러 대 설치됐고, 시민들은 통과 전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고 가방을 별도로 검사대에 올려야 했다. 이후 탐지기를 지난 시민들에게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추가 점검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가방 내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됐다. 경찰은 시민들이 제출한 가방의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같은 검문검색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는 법적 논란의 여지도 제기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이에 수반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 과정이 ‘흉기 확인’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방을 개봉해 내용물까지 확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흉기 확인을 넘어선 일반 소지품 검사는 영장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규모 행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점도 고려 요소로 거론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다중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경찰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곧바로 일반 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소지품 검사까지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 시민은 보안 조치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검문이 철저해 안심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 남성은 “단순히 지나가는 길인데 왜 검색을 하느냐”며 반발했고, 별도 출구로 이동하려다 제지당한 뒤 다시 검색 절차를 거쳤다. 또 다른 시민도 같은 이유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경찰은 예외 없이 검문을 진행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총 31개 출입 게이트가 운영됐으며, 약 80대의 금속탐지기가 배치됐다. 게이트별로 1대에서 4대까지 설치돼 상황에 따라 운영됐다.

 

경찰은 공연 기간 동안 위험 물품 반입과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폭력 행위나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