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처음이시니 독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Q.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많이 맡으시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질신문이나 대면 절차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Q. 변호사님이 운영에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커뮤니티에는 여러 유형의 사건 당사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규칙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의견들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 수임 사건이 많은 편인데, 사건이 많으면 변호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 사건이 많아지면 그만큼 견고한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결국 로펌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Q.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합의에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탁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피해자들이 공탁을 거부한 뒤 엄벌 탄원서를 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시는지요?

A.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① 합의과정은 ‘피해회복 과정’이자 ‘협상 과정’이라는 것, ②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고 긴 사건 진행 과정 동안 피해자에게 줄기차게 합의해 달라고 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파멸’을 원할 수도 있고, ‘내 사건이 잊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 ‘피해 감정보다 더 큰 금액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유추하고, 반성하며 그 요구에 최대한 근접하면 합의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의 무고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A. 주로 수사 단계에서의 보완 부족, 증거 확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확인된 경우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교사의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3년에 걸쳐 진행한 사건인데, 고소인이 무고한 사건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된 순간부터 교직에 있을 수 없었고 긴 수사 기간을 거쳐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직장을 잃었고, 실추된 교사로서의 명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기쁘기보다는, 무죄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이나 물질적 정신적 회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Q.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나 형사 사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특히 과거 어떤 사건들을 맡아왔는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