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에서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강력범죄 등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다뤄 왔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해 법정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만큼, 법과 증거에 따라 책임 범위를 분명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중대 사건일수록 법리 검토와 선행 판결 분석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A. 중대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법리 검토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을 넘어,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고의 판단, 공모 범위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 판례의 흐름과 최근 재판 경향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연구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논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제 기록을 연결해 설득 가능한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보이스피싱 하위 가담자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해졌다고 느끼십니까?

A.  실무적으로 보면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문턱은 이전보다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반복적인 구조가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일률적으로 엄격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별 사건의 역할, 인식 정도, 수익 구조, 가담 경위 등을 세밀하게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흐름은 “전모를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Q. 마약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합니까?

A. 마약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개인적 피해보다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약 횟수와 기간,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 유통 여부, 재범 여부 등이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치료 의지와 중독 정도, 수사 협조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참작됩니다.

 

결국 마약 사건의 양형은 단순히 “피해가 없다”는 점보다,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최근 캄보디아 사건 이후 형량 기조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체감하시는 재판 경향은 어떤가요?

A. 캄보디아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 감금·폭행·강요가 있는 범죄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 지위, 범행 경위, 도주·구조 시도 여부 등 개개인의 사정도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관련 사건이라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조직·국제·감금 범죄 전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책임 범위를 다툴 때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실관계는 무엇입니까?

A.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책임 범위를 다툴 때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범죄임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수거·전달의 방식, 보수 수준, 연락 수단, 범행 반복 여부, 지시 체계와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 심부름인지, 범행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책임 범위는 조직의 규모보다 개별 피고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역할과, 현실적인 법적 판단을 설명하는 역할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A.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동시에 객관적 증거와 법적 구조를 냉정하게 설명할 책임도 있습니다.

 

증거 관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그 한계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되, 법과 증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판단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책임은 묻되, 과도하지 않게’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 형사사법의 기본은 책임주의와 비례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되, 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양형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재범 위험 등을 세밀히 구분해 판단하는 구조가 정교해질수록 과도한 형벌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둘째, 구속 여부나 강제수사 단계에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절차가 신중할수록 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집니다.

 

결국 책임은 분명히 묻되, 그 범위는 법과 증거에 의해 한정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