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경제금융사건, 특히 보이스피싱·사기·유사수신·토토 사건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관련 사건 이후 관련 재판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오랫동안 다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조직 구조나 범행 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쟁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맡다 보면 이런 변화들을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캄보디아 사건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전과 이후의 보이스피싱 재판은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A. 캄보디아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의 운영 방식이나 해외 거점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히 '전화 사기'로만 인식되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게 구조화된 조직범죄인지 사회 전반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사건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조직범죄 경력이 없는 평범한 젊은 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를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범죄'가 아니라 누구든 피해자도 가담자도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Q. 현재 캄보디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에서 감금 상태였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해외 근무인데도 특별한 기술 없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조건이었다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채 참여했다고 판단해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였거나 자유롭게 그만둘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취업을 미끼로 속아 출국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거나 현지에서 실제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범행에서 벗어나려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하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비교적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하범이나 중간 가담자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비교적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양형 판단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공탁이나 합의만으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역할의 정도와 경위 피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종합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수용자 가족분이 본지에 직접 문의주신 사례입니다. 동생이 "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약 3주 정도 현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중간에 범죄임을 인지한 뒤 도망치려다 검거됐고 일정 금액의 수당도 받은 상황이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이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역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음 출국하게 된 과정에서 취업을 미끼로 속은 정황이 있는지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범죄임을 인지한 이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재판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도망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 여부도 양형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출국 경위와 현지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모집 공고 캡처 등 처음 속게 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변호인과 충분히 확인하면서 차분히 대응 방향을 잡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Q. 합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명이고 공소금액이 1억 원인 사건에서 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6000만 원이고 나머지 9명은 합산 4000만 원 정도의 소액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합의 과정에서는 어떤 점들이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A.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단순히 합의 금액만이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와 범위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피해 규모가 피해자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피해 회복 측면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수나 합의 여부도 함께 고려되는 만큼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일률적으로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했는지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 구조가 복잡하고 가담 경위도 다양한 경우가 많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과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도 재판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께서도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