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변호사를 둘러싸고, 불성실 변론 의혹과 함께 수임료를 제3자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27일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 카페의 1:1법률상담에 글을 남기면 ‘김 사무장’이라 불리는 인물이 상담을 진행하며 특정 부장판사를 언급하고, 특정 대학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라며 A변호사 선임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뢰인은 A변호사를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만난 뒤 단체 대화방으로 연결됐고, 이후 상담은 사무장들이 맡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A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 채 단체 대화방에서만 소통했고, 재판 당일에는 여성 어쏘 변호사 C씨가 출석하는 방식이다.

 

한 제보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중 변호사 연락처도 모른채 재판 당일 어쏘 변호사를 만났고 법정구속됐다.

 

카페를 통해 가족이 선임한 구속 수감자의 경우, A변호사가 단 한 차례 접견을 진행한 뒤 추가 접견 요청 시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맡겼고, 수임료 역시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현금 또는 출처 불명의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됐다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설명과 특정 대학 형사전문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선임했지만 실제 상담은 사무장들과 이뤄졌다”며 “비용도 현금과 개인 계좌로 나눠 송금했고, 변호사와는 대화 한 번 하지 못한 채 재판 당일 어쏘 변호사가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A변호사의 어쏘 변호사였던 C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최근 퇴사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실제 본지가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변호사는 대화방에 참여만 했을 뿐 실질적인 상담은 사무장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로, 남편이 구속된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카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1대1 법률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겼고, 남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선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보자는 350만원의 착수금 가운데 150만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변호사가 개인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이를 장부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금 수령이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결합될 경우 조세범 처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이나 외부 인물이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에서 개인 계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 거래는 자금 흐름을 감추기 쉬워 브로커 비용 지급과 결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법조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으로 평가된다.

 

본지는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은 경위에 대해 A변호사 측에 질의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단톡방에 있던 직원들은 본지에 “A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본지에 제보한 뒤 단체 대화방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무장들이 “앞으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지금까지 변호사는 선임 당시 한 차례 만났을 뿐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카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배모씨는 ‘성전카페’를 운영하면서 A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배씨는 A변호사와 함께 옥바라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카페를 개설해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이 글을 남기면 전화 상담을 통해 특정 변호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지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A변호사는 “언론사의 공격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카페 운영자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한변협 직권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조사 끝에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A변호사가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교정시설 수감자의 심리를 이용한 수임 방식은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구체적 위반 여부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역시 배씨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알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카페에 글을 남기면 ‘김 사무장’이라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했으며 해당 인물은 협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본지의 끈질긴 취재 끝에 배씨가 직접 사건 알선을 시도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확보됐다.

 

녹취에는 특정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A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사와 별도의 상담 없이 단체 대화방에서 사무장들과 상담을 이어가고, 재판 당일 어쏘 변호사가 출석하는 방식이였다.

 

사무직원 등록은 검찰의 전과 조회를 거쳐 사기·횡령 등 전력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배씨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전카페에서 활동하던 직원들이 A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공통된 지적은 변호사와의 소통이 아닌 사무장들과 상담이 이루어졌고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의 연락처조차 전달받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씨와 A변호사, 어쏘 변호사, 로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했으며 일부 제보자는 A변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해당 카페나 온라인 경로를 통해 배씨와 통화후 A 변호사를 소개 받았거나, 로펌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입금했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사 피해가 다수 확인될 경우 집단 대응 소송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일부 변호사들이 피해자 분들의  법률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